시계&자동차
7,525[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3,00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
BMW 그룹 코리아, 한국전력과 전기차 ‘플러그 앤 차지’ 충전 서비스 계약식 진행
[0] 2024-11-07 12:25 -
로터스 에메야(Emeya) 출시... 1억4,800만 원부터
[0] 2024-11-07 12:25 -
토요타 사토 코지 사장, “자율주행은 교통사고 제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
[0] 2024-11-07 12:25 -
닛산, 10월 중국 판매 16.5% 감소
[0] 2024-11-07 12:25 -
토요타, 상반기 순이익 26% 감소
[0] 2024-11-07 12:25 -
샤오펑, 항속거리 연장 전기차 2025년 양산 돌입
[0] 2024-11-07 12:25 -
중국 둥펑 자동차, 신에너지차 판매 82.3% 증가
[0] 2024-11-07 12:25 -
중국 지리자동차, 슈퍼 하이브리드 기술 노드토르 EM-I 출시
[0] 2024-11-07 12:25 -
토요타, 포니에이아이와 공동개발한 bZ4X 로보택시 컨셉트카 공개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CES 2024 3신 - 폭스바겐, 내 차로 들어 온 챗GPT
-
CES 2024 - 소니혼다모빌리티, 업그레이드된 아필라 프로토타입 최초 공개
-
CES 2024 - 콘티넨탈,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2027년 상용화
-
CES 2024- 발레오, BMW iX로 드라이브 포유 리모트 시연
-
CES 2024 - HD현대, 무인 자율화 기술을 활용한 미래 건설현장 구현
-
CES 2024 - 엔비디아 옴니버스, 글로벌 자동차 컨피규레이터에 채택
-
[CES 2024] 보쉬 '에너지 지속과 효율에 집중' 수소를 직접 연료로 쓰는 엔진 소개
-
[수입차] 롤스로이스 '컬리넌 효과' 119년 역사상 최고의 글로벌 판매 달성
-
[CES 2024] BMW,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차세대 혁신 프로젝트 선보여
-
[CES 2024] 현대차, 수소와 소프트웨어 대전환...과학과 휴머니티, 동전의 양면
-
JLR 코리아, 국내 첫 레인지로버 하우스에서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공개
-
[CES 2024] 콘티넨탈, 세계 최초 '파셋 컷' 투명 크리스탈 센터 디스플레이 공개
-
[국산차] 르노코리아 'XM3 E-TECH for all' 가격 확 내리니 계약 900% 급증
-
'쉐보레 타호와 GMC 시에라' 아웃도어 마니아의 마음을 훔친 캠핑 슈퍼카
-
[CES 2024]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 기아, PBV 전략 담은 콘셉트카 3종 최초 공개
-
2년 이내 신차 구매 의향 조사, 전기차 결심 급감...하이브리드카로 대 이동
-
'치욕도 돈이 된다' 테슬라, 자사 온라인샵에서 사이버트럭 'OMFG' 데칼 판매
-
[대혁명 예고] '로보택시'는 멀어져도 성큼 다가온 '자율 운송 트럭'
-
中 BYD, '100억 위안 투자' 연간 30GWh 규모 나트륨 이온 배터리 공장 착공
-
도요타가 아니었어...美 환경보호청 자동차 평균 연비, 현대차 1위...꼴찌는?
- [유머] 트럼프한테 쪽지 보내고 답장받은 디시인
- [유머] 스압) SM 출신 천상지희 천무 스테파니 근황.jpg
- [유머] 트럼프 주요공약
- [유머] 멋진 아버지
- [유머] 강아지와 병아리의 달리기 시합
- [유머] 싱글벙글 고양이의 전력 생산능력
- [유머] 님들 입냄새는 내가 해결해드림
- [뉴스] '마라톤 수저' 션 15살·17살 아들들 아빠 기록 깼다... 얼마나 빠른가 봤더니
- [뉴스] '사진찍듯 교과서가 통째로 머리에 저장'... 고교시절 5일 공부하고 전교1등 한 여에스더의 비법
- [뉴스] '사랑한다 아들'... 돌아가신 아버지 AI로 등장해 생일 축하 메시지 전하자 오열한 신현준
- [뉴스] '엘베 전단지' 뗐다가 경찰에 입건된 여중생... 놀라운 검찰 판단 나왔다
- [뉴스] 대구 달서구 아파트서 부부 숨진 채 발견... 타살 흔적 발견
- [뉴스] 윤 대통령의 '140분' 역대 최장 기자회견에 대통령실이 보인 반응
- [뉴스] '자존심 못 팔아'... 일본 수출 포기하고 소신 지킨 '독도 쌀과자' 대박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