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25[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2,99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
BMW 그룹 코리아, 한국전력과 전기차 ‘플러그 앤 차지’ 충전 서비스 계약식 진행
[0] 2024-11-07 12:25 -
로터스 에메야(Emeya) 출시... 1억4,800만 원부터
[0] 2024-11-07 12:25 -
토요타 사토 코지 사장, “자율주행은 교통사고 제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
[0] 2024-11-07 12:25 -
닛산, 10월 중국 판매 16.5% 감소
[0] 2024-11-07 12:25 -
토요타, 상반기 순이익 26% 감소
[0] 2024-11-07 12:25 -
샤오펑, 항속거리 연장 전기차 2025년 양산 돌입
[0] 2024-11-07 12:25 -
중국 둥펑 자동차, 신에너지차 판매 82.3% 증가
[0] 2024-11-07 12:25 -
중국 지리자동차, 슈퍼 하이브리드 기술 노드토르 EM-I 출시
[0] 2024-11-07 12:25 -
토요타, 포니에이아이와 공동개발한 bZ4X 로보택시 컨셉트카 공개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모델 Y, 내연기관 원조 제압....전기차 사상 첫 유럽 베스트셀링 1위
-
KCC오토, 영등포 전시장 리뉴얼 오픈
-
한국타이어, 글로벌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 ‘ISCC PLUS 컨퍼런스’ 참가
-
한성모터스, ‘더 뉴 E-클래스’ 출시 기념 특별 고객 행사 전개
-
더클래스 효성, ‘더 뉴 E-클래스’ 출시 기념 ‘언베일링’ 행사 진행
-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24시 시리즈’ 2024 시즌 개막
-
중국 간펑 리튬, 현대차와 리튬 공급계약 체결
-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극한의 내구레이스 ‘24시 시리즈’ 2024 시즌 개막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올해 마이바흐 전기차 등 9개 차량 출시...리더십 강화
-
메르세데스 벤츠 11세대 완전변경 ‘더 뉴 E-클래스’ 출시...한국형 AVN 주목
-
나한테 맞는 블랙박스? 추천 키워드로 찾아보자!
-
지프,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 ‘왜고니어 S’ 티저 공개
-
중국 올 해 신차 판매 3,100만대 전망
-
중국 FAW폭스바겐, 혁신적인 변화 및 개발 계획 발표
-
스웨덴 노스볼트, 독일 하이데에 배터리 셀 공장 건설한다
-
유럽연합, 4월 13일부터 비접촉식 충전 결제 옵션 필수
-
볼보의 전기 동력 크로스오버 EX30의 디자인
-
BYD, 드림 데이 2024에서 인텔리전스 발전 선보여
-
한국토요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후원...프리우스ㆍ알파드 등 차량 지원
-
[신차 예고] 지프, 최고출력 600마력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 ‘왜고니어 S’ 티저 공개
- [유머] 트럼프한테 쪽지 보내고 답장받은 디시인
- [유머] 스압) SM 출신 천상지희 천무 스테파니 근황.jpg
- [유머] 트럼프 주요공약
- [유머] 멋진 아버지
- [유머] 강아지와 병아리의 달리기 시합
- [유머] 싱글벙글 고양이의 전력 생산능력
- [유머] 님들 입냄새는 내가 해결해드림
- [뉴스] 백종원, 군대 '짬밥' 맛있게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다... '메뉴 10가지 개발'
- [뉴스] '아버지한텐 안 미안해'... '존속살해' 아들이 미리 써둔 유서에 담긴 30년간의 지옥
- [뉴스] 해경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금성호 한국인 선원 2명 사망'
- [뉴스] 복귀전서 56분 만에 교체돼 당황했던 손흥민... 이번엔 전반전만 뛰고 '아웃'
- [뉴스] 김예지 사격 중단 주된 이유는 '악플'...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 쏟아져, 많이 힘들어했다'
- [뉴스] 제주 비양도 27명 탄 어선 침몰... 2명 심정지 12명 실종
- [뉴스] 소녀시대 수영, 외조모상 비보...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