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3,45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중국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증가
-
뱅앤올룹슨,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F1 파트너십 갱신
-
광저우 아이온, 홍콩에 첫 쇼룸 오픈
-
재규어 TCS 레이싱, 포뮬러 E ‘디리야 E-프리’ 월드 챔피언십 1위...닉 캐시디 2관왕
-
[EV 트렌드] 어색한 디자인 유출 후 실내까지 싹 공개 '지프 왜고니어 S'
-
토요타, 2023년 글로벌 신차 판매 7% 증가한 1,123만대로 사상 최고
-
기가 캐스팅/메가 캐스팅/하이퍼 캐스팅이 만능은 아니다
-
혼다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하이브리드 세단'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틸셰어 대표, 브랜드 사업 총괄 겸임...조직 효율성 제고 역점
-
방실 전 르노코리아 상무, 스텔란티스코리아 사장으로 화려한 복귀
-
이로운 자동차(9) 경미한 추돌에도 사지마비, 눈 높이 '헤드레스트'가 막는다.
-
[EV 트렌드] 볼보 EX30 소프트웨어 문제로 배송 연기 'EX90 이어 두 번째'
-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
볼보트럭, FH 에어로 '공기역학 ·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5% 이상 효율성 향상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Vantage) 2월 12일 공개
-
'더 간결해진 대시보드' 알칸타라, BMW 비전 노이어 클라쎄에도 적용
-
전기차 어쩌나, 당신이 올해 구매할 車 디젤보다 낮아...'SUVㆍ가솔린' 압도
-
[EV 트렌드] 아이폰 개발 참여한 25년 근무자도 '애플카' 떠나 '리비안'으로 이직
-
올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차종은 ‘SUVㆍRV’ 연료타입은 '가솔린'
-
터치 한 번으로 소리가 달라졌다. 뱅앤올룹슨 베오소닉...feat 제네시스 GV80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유머] 속옷 쇼핑 후기
- [유머] ㄷㄷ한 70년대 빅맥 사이즈
- [유머] 싱글벙글 그녀의 선택
- [유머] 휴전 와중에 만들어진 게임
- [유머] 불법점거하는데 너무 추워요.
- [뉴스]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 올해 역대 최대 전망... '의사 윤리는 어디 있나'
- [뉴스] 손흥민 동료의 '작심 폭로'... '문제는 훈련장 내부에 있어, 규율도 부족해'
- [뉴스] '사랑꾼' 현빈이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 손예진에 간식차 보낸 남다른 방법
- [뉴스] 이재진 득남·김재덕 원양어선설... 은지원이 밝힌 젝스키스 멤버 근황
- [뉴스] 박나래·화사, '방송용' 절친이었나... '이번엔 1년 만에 연락해'
- [뉴스] 민경훈, 팬이었던 ♥미모의 PD와 결혼... 눈물의 서약+깜짝 세레나데 최초 공개 (영상)
- [뉴스] '수진이 없이 뭐 되겠어?'... 전소연, 학폭 탈퇴 멤버 언급하며 마마 무대 찢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