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25[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2,97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
BMW 그룹 코리아, 한국전력과 전기차 ‘플러그 앤 차지’ 충전 서비스 계약식 진행
[0] 2024-11-07 12:25 -
로터스 에메야(Emeya) 출시... 1억4,800만 원부터
[0] 2024-11-07 12:25 -
토요타 사토 코지 사장, “자율주행은 교통사고 제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
[0] 2024-11-07 12:25 -
닛산, 10월 중국 판매 16.5% 감소
[0] 2024-11-07 12:25 -
토요타, 상반기 순이익 26% 감소
[0] 2024-11-07 12:25 -
샤오펑, 항속거리 연장 전기차 2025년 양산 돌입
[0] 2024-11-07 12:25 -
중국 둥펑 자동차, 신에너지차 판매 82.3% 증가
[0] 2024-11-07 12:25 -
중국 지리자동차, 슈퍼 하이브리드 기술 노드토르 EM-I 출시
[0] 2024-11-07 12:25 -
토요타, 포니에이아이와 공동개발한 bZ4X 로보택시 컨셉트카 공개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자동차코리아, ‘2023 딜러 어워드’ 성료
-
BMW 코리아, 고성능 SAV ‘뉴X1 M35i xDrive’ 출시, TMAP 기반 내비 최초 탑재
-
포르쉐 순수 전기차 타이칸, 첫 부분변경 공개 '더 빠르고 멀리 간다'
-
푸로산게 대박 친 페라리 2025년까지 주문 끝, 올해 전기차 생산 공장 오픈
-
'미약한 존재감에 심폐소생술' 크라이슬러, 오는 13일 전기 콘셉트 최초 공개
-
아빠차, 기아 카니발 신형으로 갈아타기...2018년 이전 구형 시세 최대 3.9%↓
-
[EV 트렌드] '강하게 키우자' 캐스퍼 일렉트릭, 유럽서 영하 30도 혹한 테스트
-
폭스바겐, 골프 GTI 클럽스포츠 부분 변경 모델 올 하반기 출시
-
중국 니오, 하위 브랜드 알프스 모델 올 해 생산 및 출고 계획
-
[Q&A] GM 신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GM, 2023년 수출 급증... 올해는 내수시장 전략 본격 가동
-
[기자 수첩] 자동차는 명상의 공간, 나 홀로 운전 10명 중 6명 '해방감'
-
현대차, 2023년 전국 판매우수자 탑 10 공개...대전지점 김기양 영업이사 최다 판매
-
로터스, 최고출력 918마력 순수전기 하이퍼카 엘레트라 R 두바이 경찰청 치안 담당
-
BMW그룹코리아, 2024년 신차 투입 계획 전동화 · 내연기관 '투트랙' 강화
-
굿바이 '미니 클럽맨' 英 옥스퍼드에서 마지막 생산, 55년 동안 110만 대
-
창사이래 최대 실적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사상 첫 무디스 신용 등급 'A’ 획득
-
온세미,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동차 부문 매출 전년 대비 29% 증가
-
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배터리 효율성에 맞춰 차별 지급...최대 550만 원
-
현대차 인도법인 기업 공개 추진, 시가 총액 300억 달러 전망...현지 사업 강화
- [유머] 트럼프한테 쪽지 보내고 답장받은 디시인
- [유머] 스압) SM 출신 천상지희 천무 스테파니 근황.jpg
- [유머] 트럼프 주요공약
- [유머] 멋진 아버지
- [유머] 강아지와 병아리의 달리기 시합
- [유머] 싱글벙글 고양이의 전력 생산능력
- [유머] 님들 입냄새는 내가 해결해드림
- [뉴스] 소녀시대 수영, 외조모상 비보...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
- [뉴스] 주병진, 꽃뱀 사건 언급 '그 기억들이 트라우마...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 [뉴스] 이다해, 세븐에 프러포즈 받다가 반지 보고 눈물... '너무 받고 싶었다'
- [뉴스] '영원한 국민 아버지' 故 송재호, 오늘(7일) 4주기
- [뉴스] 1700만원 샤넬백에 신곡 'POWER' 낙서하고 바닥에 던져둔 '영앤리치' 지드래곤 일상
- [뉴스] 아이유, 자립 준비 청년 기부 위해... 14년 만에 '드림하이' OST 다시 부른다
- [뉴스] 초6인데 키 180cm 다 되어가는 삼둥이... 작아져 못 입는 옷 '40대 배우'에게 물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