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에 왜 '메이드 바이 스웨덴' 한국 세관, 볼보 번호판 가드 바꿔라

볼보자동차가 국내 판매 모델에 제공하는 번호판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모델 번호판 가드의 'MADE BY SWEDEN' 문구와 스웨덴 국기가 문제가 됐다. 

파주세관에 따르면 볼보자동차 번호판 가드에 표시한 'MADE BY SWEDEN' 문구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보코리아가 국내에서 팔고 있는 모델 중에는 중국(S90)과 미국(S60), 벨기에(XC40)와 같이 스웨덴과 무관한 지역에서 생산돼 공급되고 있다.

파주 세관은 중국과 미국 등 스웨덴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생산한 차량이 번호판 가드의 문구로 마치 스웨덴에서 생산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번호판 가드를 전부 교체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볼보코리아가 소비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적극적인 시정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고 보고 이번에 보다 강력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볼보코리아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후면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최근 공지에는 '대외무역법 제 33조에 규정한 원산지 오인 표시에 해당돼 파주세관장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2022년 12월 12일 이후 판매 차량에 'SAFETY FOR LIFE'로 문구를 수정했다는 사실까지 알렸다. 

파주 세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며 '차주가 입을 피해는 없지만 볼보자동차는 시정률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르면 판매 업자가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의 판매 금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볼보코리아가 중국산 세단을 수입할 때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웨덴과 연관된, 또는 연상하는 볼보자동차의 광고나 마케팅도 원산지와 무관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볼보코리아 측에 번호판 가드 무상 교체와 별개로 개별 차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