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1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32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트럼프,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및 200% 관세 부과 제안
[0] 2024-10-11 17:45 -
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축소…CO2 배출 규제는 강화
[0] 2024-10-11 17:45 -
스텔란티스,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 2026년 퇴임 발표… 북미 사업 재건 위한 경영진 교체
[0] 2024-10-11 17:45 -
테슬라, 핸들과 페달 없는 '사이버캡' 로보택시 공개… 2026년 생산 예정
[0] 2024-10-11 17:45 -
중국 체리자동차, 러시아 3개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시작
[0] 2024-10-11 17:45 -
BMW 코리아, 신차 재구매 고객 대상 ‘마이 넥스트 BMW’ 캠페인 실시
[0] 2024-10-11 17:45 -
9월 수입 상용차 336대 신규등록
[0] 2024-10-11 17:45 -
페라리, 테일러 메이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공개
[0] 2024-10-11 17:45 -
KAMA, KAAMI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개최
[0] 2024-10-11 17:45 -
풀체인지 앞둔 모델들 굿바이 할인? 아우디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11 17: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미국 AAI, 새로운 배기 가스 규제안 완화 요망
-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기반 SF90 XX 스트라달레 · SF90 XX 스파이더 공개
-
중국,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제 2027년까지 연장
-
아우디, 마르쿠스 뒤스만 해임 게르노트 될너 9월 1일부로 CEO에 임명
-
GM, 쉐보레 블레이저EV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 개시
-
토요타다운 세계화. 토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2.5 하이브리드 시승기
-
2023 국제그린카전시회 개막
-
벤틀리, 특별한 컨티넨탈 GT '코리안 리미티드 에디션’ 티저 렌더링 이미지 공개
-
'과장 광고 말라' 영국서 현대차 아이오닉 5 초급속 충전 속도 때문에 제재
-
한국토요타, 세종문화회관과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EV 트렌드] '美 전기차 충전 대세는 NACS' 볼보ㆍ폴스타, 테슬라 충전 규격 채택
-
아우디, BMW 등 프리미엄 경쟁에서 밀린 마커스 듀스만 사장 해임
-
[공수전환] '11세대 E-클래스 Vs 8세대 5시리즈' 수입 베스트셀링 영원한 맞수
-
불면증 유발하는 이륜차 소음 기준 강화...인증치 5dB 초과시 과태료 200만원
-
美 최대 자동차 단체, EPA 환경 규제 합리적이지도 않고 달성할 수도 없다
-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 알핀, 2027년까지 신형 전기차 7종 출시할 것
-
내년 상반기 출시될 현대차 '투싼' 디자인 · 주행 성능 개선에 중점
-
KG 모빌리티, 쌍큼 발랄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모집
-
'1만 받고 1만 더' 아이오닉5 N, 마지막 뉘르부르크링 서킷 테스트 돌입
-
폭스바겐, 전기차 수요 둔화로 독일 엠덴 공장 임시 휴업 '비정규직도 해고'
- [유머] 웅장이 가슴해지는(?) 여우들의 싸움
- [유머] 중국인들의 한국 욕 근황
- [유머] 탈모에 치명적인 라면을 만든 파김치갱 김풍.jpg
- [유머] '머리 한개가 잘리면 두개의 머리가 솟아오를지니'
- [유머] 과자리필
- [유머] 키 180 이상 헬창 VS 칼 든 조선군 병사
- [유머] 한 입만
- [뉴스] 너무 귀여워 무편집 영상 공유해달라고 난리 난 '나혼산' 시골 댕댕이 (영상)
- [뉴스] '여친이 설악산서 길 잃었어요'... 스웨덴 사는 남친이 한국 119 직접 연락해 목숨 구해
- [뉴스] 숨진 치매노인 통장에서 56억 사라져... 아들은 범인으로 재혼한 조선족 여성 지목했다
- [뉴스] '채식주의자·소년이 온다' 무료로 읽는 법...'서울야외도서관서 한강 작가 작품 만나요'
- [뉴스]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내일(13일) 결혼...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 총수 총출동할 듯
- [뉴스] 이승우, 드디어 대표팀 뽑혔다... '부상' 황희찬‧엄지성, 홍명보호 소집 해제
- [뉴스] 조보아, 오늘(12일)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백종원·김성주 참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