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1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28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트럼프,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및 200% 관세 부과 제안
[0] 2024-10-11 17:45 -
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축소…CO2 배출 규제는 강화
[0] 2024-10-11 17:45 -
스텔란티스,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 2026년 퇴임 발표… 북미 사업 재건 위한 경영진 교체
[0] 2024-10-11 17:45 -
테슬라, 핸들과 페달 없는 '사이버캡' 로보택시 공개… 2026년 생산 예정
[0] 2024-10-11 17:45 -
중국 체리자동차, 러시아 3개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시작
[0] 2024-10-11 17:45 -
BMW 코리아, 신차 재구매 고객 대상 ‘마이 넥스트 BMW’ 캠페인 실시
[0] 2024-10-11 17:45 -
9월 수입 상용차 336대 신규등록
[0] 2024-10-11 17:45 -
페라리, 테일러 메이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공개
[0] 2024-10-11 17:45 -
KAMA, KAAMI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개최
[0] 2024-10-11 17:45 -
풀체인지 앞둔 모델들 굿바이 할인? 아우디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11 17: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커넥트웨이브 다나와, 요소수 거래액 전 주 대비 17배 증가…가격도 급등
-
전기차 필수 사양으로 떠 오른 'V2L' 활용가치 큰 화물차, BYD T4K가 유일
-
현대차 아이오닉 5 N 테크데이...드리프트의 왕, 츠치야 케이치가 많이 놀랐죠
-
람보르기니, 창립 60주년 국내 최초 팝업 라운지 운영...쿤타치ㆍ디아블로 SV 등 전시
-
[2023 NAIAS]지프 글래디에이터 부분변경 최초 공개...다재다능 모던한 중형 픽업
-
추석 귀향길 금의환향 패밀리카 ‘국산 기아 카니발ㆍ수입 벤츠 S클래스’ 선택
-
현대모비스 현지 특화 기술로 북미 공략, 트레일러 후방주행 보조시스템(TRA) 기술 시연
-
현대차, 전기차 생산기술 하이퍼 캐스팅으로 획기적 비용절감 추구
-
굳이어, 창립 125주년 기념 혁신적인 타이어 기술 공개
-
GM, 전 세계 사업장 대상 안전 문화 정착 '글로벌 안전 주간 캠페인' 개최
-
애스턴마틴, 196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최초 공개된 DB5 60주년...60년대 아이콘
-
마세라티, 1953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 후 70년 모터스포츠 미래 준비
-
한국타이어, BYD 전기 트럭 ‘T4K’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
다임러 트럭 코리아, 출범 20주년 ‘트럭커 2.0시대’ 비전 발표...e악트로스 등 전기 트럭 도입
-
현대차 곽경록 영업부장, 입사 27년만에 누적판매 6000대 달성
-
[아롱 테크] '카센터 불신 세계 공통' 우리 MZ, 오일 갈면서도 가격 폭풍 검색
-
[시승기] '롤링과 피칭을 과감하게 삭제한 SUV' 포르쉐 3세대 부분변경 카이엔
-
맥라렌, 고성능 ‘맥라렌 750S’ 국내 첫 공개
-
현대모비스, 뇌파 분석 '엠브레인'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
맥라렌, 가벼운 차체ㆍ강력한 퍼포먼스 공도용 슈퍼카 고성능 ‘750S’ 국내 첫 공개
- [유머] 웅장이 가슴해지는(?) 여우들의 싸움
- [유머] 중국인들의 한국 욕 근황
- [유머] 탈모에 치명적인 라면을 만든 파김치갱 김풍.jpg
- [유머] '머리 한개가 잘리면 두개의 머리가 솟아오를지니'
- [유머] 과자리필
- [유머] 키 180 이상 헬창 VS 칼 든 조선군 병사
- [유머] 한 입만
- [뉴스] '채식주의자·소년이 온다' 무료로 읽는 법...'서울야외도서관서 한강 작가 작품 만나요'
- [뉴스]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내일(13일) 결혼...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 총수 총출동할 듯
- [뉴스] 이승우, 드디어 대표팀 뽑혔다... '부상' 황희찬‧엄지성, 홍명보호 소집 해제
- [뉴스] 조보아, 오늘(12일)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백종원·김성주 참석 예정
- [뉴스] 인터넷 방송으로 성폭행 생중계... 시청자 200명 넘었는데 아무도 신고 안 해
- [뉴스] 정유라, 이번엔 한강 저격 '역사 왜곡 소설로 노벨문학상 수상'
- [뉴스] 배우 활동 중단하고 아버지에 신장 이식한 남윤수 '살 너무 빠졌다' 안타까운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