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1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2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트럼프,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및 200% 관세 부과 제안
[0] 2024-10-11 17:45 -
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축소…CO2 배출 규제는 강화
[0] 2024-10-11 17:45 -
스텔란티스,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 2026년 퇴임 발표… 북미 사업 재건 위한 경영진 교체
[0] 2024-10-11 17:45 -
테슬라, 핸들과 페달 없는 '사이버캡' 로보택시 공개… 2026년 생산 예정
[0] 2024-10-11 17:45 -
중국 체리자동차, 러시아 3개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시작
[0] 2024-10-11 17:45 -
BMW 코리아, 신차 재구매 고객 대상 ‘마이 넥스트 BMW’ 캠페인 실시
[0] 2024-10-11 17:45 -
9월 수입 상용차 336대 신규등록
[0] 2024-10-11 17:45 -
페라리, 테일러 메이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공개
[0] 2024-10-11 17:45 -
KAMA, KAAMI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개최
[0] 2024-10-11 17:45 -
풀체인지 앞둔 모델들 굿바이 할인? 아우디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11 17: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3, ‘XM 레이블 레드’와 ‘i7 M70 xDrive’ 국내 최초 공개
-
한국타이어,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서 미래형 타이어 공개
-
보그워너,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첫 참가
-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핵심부품 전력반도체 공급망 확보 獨인피니언과 전략협업
-
국내서 포착된 기아 인도 전략형 SUV '스토닉보다 매력적 디자인'
-
토요타 익스피리언스 데이, 아주자동차대학교 토요타 전동화반 브랜드 체험 제공
-
슈퍼레이스, 2024시즌 국내 최초 GT4 클래스 신설...SRO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
BMW, 독보적 고성능 ‘XM 레이블 레드ㆍi7 M70 xDrive’ 국내 최초 공개
-
중국 CATL, 체리자동차에 신형 LFP 배터리 '센싱' 공급한다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혼다 이스즈 공동개발 FC전기트럭 기가 퓨얼셀
-
중국 호존 네타오토, 아부다비에 R&D센터와 조립공장 개설 예정
-
한국타이어, 인텔리전트 ‘아이타이어'와 비공기입 ‘아이플렉스’ 등 미래형 타이어 공개
-
볼보자동차 ‘S60 다크 에디션’, 온라인 판매 시작 9분 만에 55대 전량 완판 기록
-
현대차기아, 삼성폰ㆍ아이폰 상관없이 스마트폰 '디지털 키 2' 공유 서비스 도입
-
베스파, 22마력 강력한 고성능 엔진 장착 파워풀한 라이딩 'New GTV' 출시
-
노조 '고용세습' 철회, 기아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20일 찬반투표
-
닛산,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미래에서 온 미니밴 '하이퍼 투어러 콘셉트'
-
스텔란티스 '2024 CES' 참가 철회, UAW 파업 장기화에 부담...지엠 등 행보 주목
-
KCC오토, ‘메르세데스-벤츠 그린플러스 플로깅’ 진행
-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10월 한정 60개월 특별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진행
- [유머] 웅장이 가슴해지는(?) 여우들의 싸움
- [유머] 중국인들의 한국 욕 근황
- [유머] 탈모에 치명적인 라면을 만든 파김치갱 김풍.jpg
- [유머] '머리 한개가 잘리면 두개의 머리가 솟아오를지니'
- [유머] 과자리필
- [유머] 키 180 이상 헬창 VS 칼 든 조선군 병사
- [유머] 한 입만
- [뉴스] 배우 활동 중단하고 아버지에 신장 이식한 남윤수 '살 너무 빠졌다' 안타까운 근황
- [뉴스] 민주당 정치인 출신 경기도의회 공무원, 만취한 채 강남서 알몸으로 절도
- [뉴스] 제시에 사진 요청했더니 일행 남성이 무차별 폭행... 해명 들어 보니
- [뉴스] '친구 같은 아내 될게' 현아♥용준형, 눈물의 결혼식... 초호화 하객까지
- [뉴스] 출생한 다음 날 신생아 베이비박스 유기한 20대 미혼모
- [뉴스] 소녀시대 윤아, 소아암·백혈병 환아 위해 1억원 기부
- [뉴스] 시크릿가든·마스크걸 여배우, 2살 연상 웨딩사업가와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