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1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25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트럼프,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및 200% 관세 부과 제안
[0] 2024-10-11 17:45 -
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축소…CO2 배출 규제는 강화
[0] 2024-10-11 17:45 -
스텔란티스,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 2026년 퇴임 발표… 북미 사업 재건 위한 경영진 교체
[0] 2024-10-11 17:45 -
테슬라, 핸들과 페달 없는 '사이버캡' 로보택시 공개… 2026년 생산 예정
[0] 2024-10-11 17:45 -
중국 체리자동차, 러시아 3개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시작
[0] 2024-10-11 17:45 -
BMW 코리아, 신차 재구매 고객 대상 ‘마이 넥스트 BMW’ 캠페인 실시
[0] 2024-10-11 17:45 -
9월 수입 상용차 336대 신규등록
[0] 2024-10-11 17:45 -
페라리, 테일러 메이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공개
[0] 2024-10-11 17:45 -
KAMA, KAAMI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개최
[0] 2024-10-11 17:45 -
풀체인지 앞둔 모델들 굿바이 할인? 아우디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11 17: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 전기차가 4000만 원대 EX30 5인승 순수전기 국내 최초 공개
-
맞춤형 제작으로 딱 1대 포르쉐, 3세대 파나메라 터보 존더분쉬 공개
-
포르쉐 익스테리어 디자인 총괄에게 직접 들은 신형 파나메라 디자인 비밀
-
한국타이어, 영국 전기차 박람회 런던 EV 쇼 2023 아이온 제품군 공개
-
[EV 트렌드] 중국, 저가형 전기차만 산다, 폭스바겐 보급형 신규 EV 플랫폼 개발
-
대담하고 미래 지향적, 정의선 회장, 美 오토모티브 뉴스 올해의 리더 선정
-
[아롱 테크] 전기차 핵심 BLDC 모터, 희토류 등 광물 의존도 낮추기 위해 전력
-
[칼럼] 전기차 충전기 점령군 1톤 트럭...LPG 전환, 환경 개선 첨병으로 변신
-
'부산은 준비 끝' 현대차그룹 아트카 파리로...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여정
-
[오토포토] 포르쉐, 3세대 완전변경 파나메라 '보기보다 많이 변했네'
-
글로벌 최초 공개 현장에서 3세대 '파나메라'… 포르쉐 75년 전례 없는 승차감
-
[기자수첩] 현대차 비상, 전미자동차노조
-
람보르기니, 디자인을 뛰어넘는 공기 역학 마스터 '레부엘토' 영상 공개
-
테슬라, 중국시장에 FSD 도입 추진?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와 손잡고 한정판 아이언세트 출시
-
중국 지리차 레이다 오토, 라오스에 전기 픽업트럭 RD6 출시
-
미국 플로리다법원, 테슬라 운전 지원 시스템 결함 인정
-
르노트럭, E-Tech T 및 E-Tech C 트럭 양산 개시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웨덴 파업에 대해 “미친 짓”
-
폴스타 트루스 봇 출시, COP28에 앞서 기후 변화의 부정확한 정보 바로 잡는다
- [유머] 웅장이 가슴해지는(?) 여우들의 싸움
- [유머] 중국인들의 한국 욕 근황
- [유머] 탈모에 치명적인 라면을 만든 파김치갱 김풍.jpg
- [유머] '머리 한개가 잘리면 두개의 머리가 솟아오를지니'
- [유머] 과자리필
- [유머] 키 180 이상 헬창 VS 칼 든 조선군 병사
- [유머] 한 입만
- [뉴스] 소녀시대 윤아, 소아암·백혈병 환아 위해 1억원 기부
- [뉴스] 시크릿가든·마스크걸 여배우, 2살 연상 웨딩사업가와 결혼
- [뉴스] 병무청장 '스티브유 사례, 국적취득 병역면제의 좋은 해법'
- [뉴스] K-9·K-55 자주포, 10대 중 7대는 조종수 없어... 병력감소·간부이탈 문제 현실화됐다
- [뉴스] 파리올림픽 2관왕 오상욱 전국체전 예선전 탈락... 세계랭킹 1위 이겨버린 펜싱선수의 정체
- [뉴스] 엘리베이터서 '여성 연쇄 폭행·성범죄'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서 받은 형량
- [뉴스] '4명이 왔는데 한명씩 사라졌다'... 감자탕집서 발생한 '계산 실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