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1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22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트럼프,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및 200% 관세 부과 제안
[0] 2024-10-11 17:45 -
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축소…CO2 배출 규제는 강화
[0] 2024-10-11 17:45 -
스텔란티스,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 2026년 퇴임 발표… 북미 사업 재건 위한 경영진 교체
[0] 2024-10-11 17:45 -
테슬라, 핸들과 페달 없는 '사이버캡' 로보택시 공개… 2026년 생산 예정
[0] 2024-10-11 17:45 -
중국 체리자동차, 러시아 3개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시작
[0] 2024-10-11 17:45 -
BMW 코리아, 신차 재구매 고객 대상 ‘마이 넥스트 BMW’ 캠페인 실시
[0] 2024-10-11 17:45 -
9월 수입 상용차 336대 신규등록
[0] 2024-10-11 17:45 -
페라리, 테일러 메이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공개
[0] 2024-10-11 17:45 -
KAMA, KAAMI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개최
[0] 2024-10-11 17:45 -
풀체인지 앞둔 모델들 굿바이 할인? 아우디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11 17: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LG화학, 미국 테네시에 양극재 공장 착공
-
중국 니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올 해 2,300개 설치
-
포드 569만 대, 작년 이어 올해도 美 리콜 챔피언 2관왕 향해 순항 중
-
도요타, 이번에는 '다이하츠 스캔들'...양산차와 다른 부품으로 충돌안전성 조작
-
[EV 트렌드] 기아 EV9 신차 안전성 평가 공개 '다 좋은데 딱 하나 별 4개'
-
'허풍 논란' 1044km 달린 中 니오 ET7...루시드 에어라면 1100km 달렸을 것
-
'이번에는 터지지 않아서 문제' 도요타, 에어백 센서 오류로 112만 대 리콜
-
제로백 3.3초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만테' 이탈리아 경찰 특수 임무 투입
-
중고차 플랫폼 빅3 점유율 하락, 헤이딜러...낙찰 후 가격 흥정 불만에 대폭 감소
-
[CES 2024] 현대차 미래 비전,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확실히 보여 줄 것
-
아우디 RS 7 퍼포먼스 출시 '630마력 V8 가솔린 엔진 담은 초고성능 쿠페'
-
[아롱 테크]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었네...내연기관차 연비도 추위에는 뚝↓
-
지금은 자율주행 중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청녹색 조명'으로 외부 알림
-
[CES 2024] 현대모비스, 전면 유리 계기반 등 첨단 디스플레이 총출동
-
기아, 인도 전략형 SUV '쏘넷' 첫 부분변경 공개...'세계 3대 車시장 공세 강화'
-
현대차그룹 세대 교체 본격, 신규 임원 38%가 40대...미래 CEO 후보군 확대
-
현대차그룹, 2023년 하반기 임원인사 실시
-
노르웨이 배터리업체 프라이어, 미국 법인 설립 주주 승인 획득
-
중국 위라이온, 2024년 니오에 반고체 배터리 대량 공급한다
-
CES 2024 - 현대모비스,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공개
- [유머] 중국인들의 한국 욕 근황
- [유머] 탈모에 치명적인 라면을 만든 파김치갱 김풍.jpg
- [유머] '머리 한개가 잘리면 두개의 머리가 솟아오를지니'
- [유머] 과자리필
- [유머] 키 180 이상 헬창 VS 칼 든 조선군 병사
- [유머] 한 입만
- [유머] 오빠 책임져
- [뉴스] 소녀시대 윤아, 소아암·백혈병 환아 위해 1억원 기부
- [뉴스] 시크릿가든·마스크걸 여배우, 2살 연상 웨딩사업가와 결혼
- [뉴스] 병무청장 '스티브유 사례, 국적취득 병역면제의 좋은 해법'
- [뉴스] K-9·K-55 자주포, 10대 중 7대는 조종수 없어... 병력감소·간부이탈 문제 현실화됐다
- [뉴스] 파리올림픽 2관왕 오상욱 전국체전 예선전 탈락... 세계랭킹 1위 이겨버린 펜싱선수의 정체
- [뉴스] 엘리베이터서 '여성 연쇄 폭행·성범죄'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서 받은 형량
- [뉴스] '4명이 왔는데 한명씩 사라졌다'... 감자탕집서 발생한 '계산 실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