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1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23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트럼프,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및 200% 관세 부과 제안
[0] 2024-10-11 17:45 -
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축소…CO2 배출 규제는 강화
[0] 2024-10-11 17:45 -
스텔란티스,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 2026년 퇴임 발표… 북미 사업 재건 위한 경영진 교체
[0] 2024-10-11 17:45 -
테슬라, 핸들과 페달 없는 '사이버캡' 로보택시 공개… 2026년 생산 예정
[0] 2024-10-11 17:45 -
중국 체리자동차, 러시아 3개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시작
[0] 2024-10-11 17:45 -
BMW 코리아, 신차 재구매 고객 대상 ‘마이 넥스트 BMW’ 캠페인 실시
[0] 2024-10-11 17:45 -
9월 수입 상용차 336대 신규등록
[0] 2024-10-11 17:45 -
페라리, 테일러 메이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공개
[0] 2024-10-11 17:45 -
KAMA, KAAMI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개최
[0] 2024-10-11 17:45 -
풀체인지 앞둔 모델들 굿바이 할인? 아우디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11 17: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아이오닉 5' 경쟁차 40대 물리치고 싱가포르 올해의 자동차 수상
-
작년 친환경차 40만대 돌파 '전기차 줄고 하이브리드카 급증'...그랜저 1위
-
[칼럼] '연두색 번호판' 고가 수입차 보릿고개...8000만원 기준 효과는 미지수
-
르노코리아, 내년 프로모션 오늘부터...10만원대 할부에 잔가보장플러스까지
-
현대차 코나 美 IIHS 충돌테스트 도중 화재, 배터리 케이블 손상 리콜
-
혼다, 2040년 목표를 위해 전기차 전략 가속화한다
-
중국 12월 신에너지차 판매 22% 증가
-
포드, 당장에는 배터리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더 투자
-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유럽 진출 원년 2023 TCR 이탈리아 톱10 달성
-
차량용 첨단 반도체 '일본이 뭉쳤다' 도요타 등 12개 기업 연구소 설립
-
[시승기] '7600만 원 슈퍼카' N 라인업 최고의 합리적 선택… 아이오닉 5 N
-
포르쉐와 테슬라 버무린 듯, 샤오미 울트라 슈퍼 전기차 SU7 공식 이미지 첫 공개
-
현대모비스, 선루프 에어백과 멀티 챔버 등 세상에 없던 기술로 성장 할 것
-
도요타, 폭스바겐 제치고 신차 판매 4년 연속 1위 전망 '북미 · 유럽 시장 호조'
-
피로 물든 테슬라 오스틴 공장, 로봇이 집게발로 현장 직원 마구 찌르며 공격
-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 2023년 국내 자동차 산업 10대 이슈
-
현대모비스, 올해 안전부품 분야에서 총 10개 대외수상 및 우수기술 선정
-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R&D 역량 결집 위한 조직 개편 추진
-
[컨슈머인사이트] 가성비의 유혹…볼보 전기SUV ‘EX30’ 구입의향 껑충
-
인도 토종브랜드 마힌드라에 ‘차체 고무 실링’ 연간 114억원 규모 첫 수주
- [유머] 중국인들의 한국 욕 근황
- [유머] 탈모에 치명적인 라면을 만든 파김치갱 김풍.jpg
- [유머] '머리 한개가 잘리면 두개의 머리가 솟아오를지니'
- [유머] 과자리필
- [유머] 키 180 이상 헬창 VS 칼 든 조선군 병사
- [유머] 한 입만
- [유머] 오빠 책임져
- [뉴스] 소녀시대 윤아, 소아암·백혈병 환아 위해 1억원 기부
- [뉴스] 시크릿가든·마스크걸 여배우, 2살 연상 웨딩사업가와 결혼
- [뉴스] 병무청장 '스티브유 사례, 국적취득 병역면제의 좋은 해법'
- [뉴스] K-9·K-55 자주포, 10대 중 7대는 조종수 없어... 병력감소·간부이탈 문제 현실화됐다
- [뉴스] 파리올림픽 2관왕 오상욱 전국체전 예선전 탈락... 세계랭킹 1위 이겨버린 펜싱선수의 정체
- [뉴스] 엘리베이터서 '여성 연쇄 폭행·성범죄'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서 받은 형량
- [뉴스] '4명이 왔는데 한명씩 사라졌다'... 감자탕집서 발생한 '계산 실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