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6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64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울산시와 수소 생태계 조성 협력
[0] 2024-11-12 17:00 -
유럽 제조사들의 위기, 더욱 첨예해진 중국과의 대립
[0] 2024-11-12 17:00 -
[영상] BYD 아토 3, 유로 NCAP 보조 시스템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
[0] 2024-11-12 17:00 -
뮤카, 중고차 업계 최초 '구독형 유예할부' 선택지 확대
[0] 2024-11-12 17:00 -
'도요타의 물타기 전략' 2030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300만 대 생산 계획
[0] 2024-11-12 17:00 -
포드코리아, 더 뉴 포드 익스플로러 출시
[0] 2024-11-12 14:45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페달오조작 및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심도있는 논의
[0] 2024-11-12 14:45 -
[탐방] BMW 안성 부품물류센터, 고객만족과 안전 위해 2천억 투자한다 (1)
[0] 2024-11-12 14:45 -
[영상] 샤오펑 AI 데이 하이라이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0] 2024-11-12 14:45 -
포드, 6세대 부분변경 '더 뉴 익스플로러' 국내 출시… 판매가 6290만 원 시작
[0] 2024-11-1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GM 커넥티비티 '온스타' 국내 서비스 개시...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첫 적용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3, 북미와 유럽 GT 월드 챌린지 데뷔
-
혼다코리아, 미들급 모터사이클 2024년형 'CBR500R', 'NX500' 2종 출시
-
미국 니콜라, 1분기 43대 트레 FCEV 인도
-
[EV 트렌드] 中 BYD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8월 공개...에너지 밀도 190Wh/kg
-
[EV 트렌드] 전동화 전환에 '풀고레' 마세라티 신형 순수 전기차 공개 예고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3, 유럽과 북미 양대륙 GT 월드 챌린지 데뷔
-
벤츠, 베일에 싸인 E-클래스 파생 모델 등 5종의 신차 베이징모터쇼 첫 공개
-
실물에 가장 근접한 신형 팰리세이드 예상도 '드라마틱한 디자인 변화' 예고
-
혼다, 레이싱 DNA 강화한 CBR500Rㆍ모던 어드벤처 크로스오버 NX500 출시
-
[김흥식 칼럼] 2년 만에 뚝딱, 내공의 차이를 보여준 '샤오미와 테슬라'
-
LF 하프클럽, 신규 회원 봄나들이 쇼핑 지원 나서... “시즌 베스트 아이템 엄선”
-
현대차, 인증 중고차 ‘트레이드-인’ 제네시스 전기차까지 포함 총 9개 차종 확대
-
토요타자동차그룹, 다이하츠 소형차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한다
-
중국 IM모터스, 1,000km 주행가능한 반고체 배터리 탑재 L6세단 선 주문 개시
-
중국 BYD, 씰 06 5세대 DM-I 하이브리드로 2,000km 주행가능
-
중국 자동차업체들 3월 판매 크게 증가
-
르노와 볼보, 공동 개발 미니밴 티저 이미지 공개
-
중국 상무부 장관, “ 중국 전기차 발전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확고한 공급망 시스템에 의한 것”
-
미국 니콜라, 1분기 43대 트레 FCEV 인도
- [유머] 스포)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무쇠소녀단이 미쳤단 소리 나오는 이유.jpg
- [유머] 외국인이 인정한 한국인 해산물 순위 1위
- [유머] 서울 1만원 대 여인숙
- [유머] 나무늘보의 공격속도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뉴스] [속보] 배우 송재림, 오늘(12일) 사망... 향년 39세
- [뉴스] '선재야!' 변우석, '2024 MAMA'서 이클립스 '소나기' 부른다
- [뉴스] '16살 연하 여배우와 호텔 들락날락' 폭로에... '불륜 인정'한 日 야당 대표
- [뉴스] 샤넬백 바닥에 던져둔 채 바닥에 쓰러진 '슈스' 지드래곤
- [뉴스] '앞집' 층간소음 항의한다고 현관 앞에 소금·팥 뿌리는 이웃... '공감도 지능이야'
- [뉴스] '900만 유튜버' 진우♥해티 부부, '연소득 63억원' 설에... 한 달 수입 공개했다
- [뉴스] 장범준, 로제 '아파트 열풍' 잇는다... 윤수일 '아파트' 42년 만에 리메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