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6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64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울산시와 수소 생태계 조성 협력
[0] 2024-11-12 17:00 -
유럽 제조사들의 위기, 더욱 첨예해진 중국과의 대립
[0] 2024-11-12 17:00 -
[영상] BYD 아토 3, 유로 NCAP 보조 시스템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
[0] 2024-11-12 17:00 -
뮤카, 중고차 업계 최초 '구독형 유예할부' 선택지 확대
[0] 2024-11-12 17:00 -
'도요타의 물타기 전략' 2030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300만 대 생산 계획
[0] 2024-11-12 17:00 -
포드코리아, 더 뉴 포드 익스플로러 출시
[0] 2024-11-12 14:45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페달오조작 및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심도있는 논의
[0] 2024-11-12 14:45 -
[탐방] BMW 안성 부품물류센터, 고객만족과 안전 위해 2천억 투자한다 (1)
[0] 2024-11-12 14:45 -
[영상] 샤오펑 AI 데이 하이라이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0] 2024-11-12 14:45 -
포드, 6세대 부분변경 '더 뉴 익스플로러' 국내 출시… 판매가 6290만 원 시작
[0] 2024-11-1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1분기 매출 40조6585억원, 판매 부진 영업이익 전년동기比 2.3%↓
-
현대차·기아, 고용노동부와 ‘상생협력 확산 협약’...2, 3차 협력사 실질 혜택
-
캐딜락, 최초 순수전기차 ‘리릭’ 공식 출시 앞두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
BMW, 독일 란츠후트 공장 전기차 생산 시설 확장
-
중국 화웨이, 아이토 M5 부분 변경 모델 공개
-
폭스바겐,”2030년까지 중국시장 판매대수 400만대 목표”
-
테슬라, “2025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판매 가능”
-
테슬라 일론 머스크, “메이저업체와 FSD 라이선스 공급 논의 중”
-
현대차,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 성공
-
덱스, “파니갈레 V4 S 탄다”, 두카티 코리아 1호 엠버서더 위촉
-
[프리뷰]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세계 최초 공개
-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2024년 운영계획 및 드라이버 라인업 발표
-
다임러 트럭 코리아, 아록스 15톤 덤프 3종 출시 및 1호차 고객 인도
-
현대오토에버,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인증
-
JLR, 최초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로 탄소 중립 가속화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 대상 프리미엄 골프 대회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4’ 개최
-
2024 오토차이나 -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세계 최초 공개
-
BMW, i4 부분 변경 모델 개요 공개
-
폭스바겐, 중국시장 전용 새로운 전기차 ID.Code 사진 공개
- [유머] 스포)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무쇠소녀단이 미쳤단 소리 나오는 이유.jpg
- [유머] 외국인이 인정한 한국인 해산물 순위 1위
- [유머] 서울 1만원 대 여인숙
- [유머] 나무늘보의 공격속도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뉴스] [속보] 배우 송재림, 오늘(12일) 사망... 향년 39세
- [뉴스] '선재야!' 변우석, '2024 MAMA'서 이클립스 '소나기' 부른다
- [뉴스] '16살 연하 여배우와 호텔 들락날락' 폭로에... '불륜 인정'한 日 야당 대표
- [뉴스] 샤넬백 바닥에 던져둔 채 바닥에 쓰러진 '슈스' 지드래곤
- [뉴스] '앞집' 층간소음 항의한다고 현관 앞에 소금·팥 뿌리는 이웃... '공감도 지능이야'
- [뉴스] '900만 유튜버' 진우♥해티 부부, '연소득 63억원' 설에... 한 달 수입 공개했다
- [뉴스] 장범준, 로제 '아파트 열풍' 잇는다... 윤수일 '아파트' 42년 만에 리메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