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경 보너스 4,000유로로 축소

환경 보너스라는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다시 약간의 변화가 있다. 고소득 가구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법령에 따라 5,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감소한 반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7,000유로로 유지된다. 기업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되고 상용차에 대해서는 1,000유로가 인하됐다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환경 보너스는 차량 및 배터리 생산으로 인한 CO2 배출과 관련이 있다. 모델 자체의 특성, 중량,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립 공장의 생태학적 균형, 판매 지점까지의 운송 경로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을 평가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중국산 전기차는 없다. 이 때문에 2023년 12월 발표된 보조금 지원 차량 목록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단 한 대도 없다. 스텔란티스그룹과 르노, 독일차 등은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3분의 2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Y도 자격이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차 임대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이는 초기 너무 많은 신청으로 1년 예산을 초과한 것이 이유다. 올해 초부터 특별 저소득 조건 하에서 약 50,000건의 임대 계약이 승인되었으며 당초 책정된 예산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한 수치이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간 소득 1만 5,400유로 미만인 사람들은 2024년 초부터 월 100~150유로에 전기 자동차를 임대할 수 있었다. 도시 차량과 패밀리카의 경우 150유로다. 또 다른 요건은 업무상 연간 최소 8,000km를 이동했거나 직장이 1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푸조 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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