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3,64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
정의선 회장 '모터스포츠, 자동차를 열심히 연구하고 잘 만들어내는데 큰 힘'
[0] 2024-11-25 10:45 -
'아! 타낙'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 무산...도요타 막판 대 역전
[0] 2024-11-25 10:45 -
현대차 박준우 상무 '도요타에서 기술적 문의, N 브랜드 달라진 위상 실감'
[0] 2024-11-25 10:45 -
'놀라운 회복력' WRC 일본 랠리 티에리 누빌 드라이버 챔피언에 단 2점
[0] 2024-11-25 10:45 -
현대차, 티에리 누빌 악몽 '타낙'에 7점차로 쫒겨...드라이버 부문 우승은 견고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오직 단 한 사람, LOL 전설 페이커만을 위한 헌정 모델 'AMG SL 63 4MATIC+'
-
새 차 뭐 살래? 1년을 기다려도 '카니발 하이브리드' 이견 없는 압도적 1위
-
폴스타, 해상 운송에 재생 가능 B30 바이오 연료 도입…온실가스 20~25% 감소
-
맥라렌, 아일톤 세나 30주년 기념...도닝턴 파크 서킷에서 우승 레이스 재현
-
폴스타 CEO, 자유무역 불가능하면 최소한 공정무역이라도
-
[영상] 분명한 ST1만의 영역, 현대 ST1 카고 프리미엄 시승기
-
일본 자동차업체 품질 관련 검사 부정사건 확대
-
포스코그룹, 니켈·전구체 생산공장 동시 착공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 밸류체인 강화
-
현대차, SSF샵과 캐스퍼 출고 고객 이벤트 실시
-
지프,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대상 특별 혜택
-
[EV 트렌드] BYD 시작에 불과… 내년 더 강력한 中 전기차 대거 등장
-
볼보, 세계 최초 '배터리 여권' 탑재한 EX90 출시… EU 2027년 의무화
-
[EV 트렌드] 부가티 'V16 하이브리드' 하이퍼카 오는 20일 글로벌 최초 공개
-
'주행거리 증가 모터출력 상승' 2년 만에 돌아온 2000만 원대 코란도 EV
-
실제 자동차 조립 라인에 투입되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품질 평가 담당'
-
EU, 중국산 전기차 20% 관세 인상 추진...中 무역 손실액 40억 달러 예상
-
현대차∙기아,『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술』양산 성공
-
기아, ‘더 기아 EV3’ 계약 개시
-
타타대우상용차, 콜롬비아서 대형트럭 ‘맥쎈’ 130대 수주
-
한국타이어, 영국 상용차 박람회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4’ 참가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뉴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일반인 여성과 연애 중... '혼외자 존재 알고 충격 빠져'
- [뉴스] '문가비가 누구야?'... 정우성 아들 출산한 문가비 학력·경력에 관심 쏠려
- [뉴스] '부서원 절반이 육아휴직·출산휴가... '미혼 막내'라는 이유로 업무 폭탄 맞았습니다'
- [뉴스] 세미누드 화보 낸 걸그룹 멤버에서 '차관급 정치인' 된 여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 [뉴스] 사비로 캔 커피 2천개 사 팬들 나눠준 이승엽 감독... '약속의 2025년 되겠다'
- [뉴스] 지드래곤, 깜찍한 '볼하트' 애교 선보이고 현타... '많이 내려놨다'
- [뉴스] '난민은 받자면서 아들은 집에도 안 들이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저격한 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