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8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99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기아, 3분기 총 76만 3693대 판매...매출액 감소ㆍ영업이익 2조 8813억원 0.6%↑
[0] 2024-10-25 16:45 -
'이상을 현실로 미래 모빌리티 여기에' 현대차기아, 2024 아이디어 페스티벌
[0] 2024-10-25 16:45 -
국산·수입 중고차 11월 시세 하락, SUV 수출 호황에 쏘렌토·스포티지·투싼 상승
[0] 2024-10-25 16:45 -
한국타이어, '2024 현대 빅타운' 참가...스마텍 소개 및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시
[0] 2024-10-25 16:45 -
할리데이비슨코리아, 2024 경찰청장배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 지원
[0] 2024-10-25 16:45 -
하만, 뱅앤올룹슨 제네시스 챔피언십 공식 협찬...버추얼 베뉴 라이브 체험 존 운영
[0] 2024-10-25 16:45 -
현대차, 주말에 서울랜드에서 상용차 라인업 매력 체험 ‘현대 빅 타운’ 개최
[0] 2024-10-25 16:45 -
BMW와 벤츠의 중국 합작 브랜드 이온치 출시
[0] 2024-10-25 09:45 -
태국, 9월 자동차 생산 25% 감소… 8개월 연속 하락
[0] 2024-10-25 09:45 -
테슬라, 새로운 슈퍼차저 프로젝트 오아시스 계획 발표
[0] 2024-10-25 09: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022년 자동차 내수판매 대수 2.9% 감소, 금액 5.7% 증가
-
GMC 시에라, 계약 이틀 만에 첫 선적 물량 완판 달성
-
중국, 2035년까지 대중교통 차량 완전 전기화 목표 설정
-
한자연,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2022 성과 발표회 개최
-
금호타이어, 2023 TCR 시리즈 주요 대회에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
[영상시승] 아름다운 SUV,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
2022년 중국 배터리 전기차 판매 전 세계 2/3 차지
-
테슬라, 3월 투자자의 날에 마스터 플랜 확장 계획 발표한다.
-
삼성SDI, 2022년 사상 최대 매출 48.5%증가 /영업이익 69.4% 기록
-
LG에너지솔루션, 2022년 사상 최대 매출 43.4%/영업이익 57.9% 증가
-
LG에너지솔루션 美 FEPS社에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 대규모 공급
-
2022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전년 대비 71.8% 증가한 517.9GWh-CATL 37% 독주
-
오늘의 신차 - GMC 시에라 국내 출시, 1억원짜리 픽업트럭 (2023.02.08)
-
기아, The 2024 니로 플러스 출시
-
노블클라쎄 L9, 옵션패키지 할인 프로모션 진행
-
[영상] 드디어 상륙한 풀사이즈 픽업트럭, GMC 시에나의 주요 특징은?
-
중국 BYD, 유럽 공장 건설 검토
-
폭스바겐, 중국시장 투자와 협력 더 늘린다.
-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ADAS 기능 높여 능동형 안전성능 향상
-
메르세데스 벤츠, GLE 부분변경 모델 PHEV 버전 유럽 발표
- [유머] 2030들의 고민 '저는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jpg
- [유머] 대환장파티
- [유머] 교통사고 현장
- [유머] 여성 모범수가 머무는곳
- [유머] 문신있으면 출입금지.. 5성급 호텔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뉴스] 벚꽃에 이어 또... 현실이 된 '단풍 없는 단풍 축제' 상황 (현장 영상)
- [뉴스] '성매매 의혹' 최민환, 대만 콘서트 무대 뒤에서 연주... 한국서 열리는 '그민페'는 불참
- [뉴스] '쉽게 믿지 말아야'... 최민환 '성매매 의혹' 이후 이홍기가 팬들에게 한 말
- [뉴스] 故 김수미 영정 사진 공개되자... 팬들은 환한 웃음의 의미 먼저 알아채고 오열했다
- [뉴스] '사람 죽었는데 돈으로 보냐'... 분노 쏟아진 김수미 사망 예언 영상, 알고 보니 주작이었다
- [뉴스] 이상순, 제주 생활 끝내고 반려견 '구아나'와 배 타고 서울로 이사... '설렘과 아쉬움이 마음속에 뒤엉켜'
- [뉴스] (여자)아이들 전소연, 재계약 불발설... 큐브 측이 밝힌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