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8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95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기아, 3분기 총 76만 3693대 판매...매출액 감소ㆍ영업이익 2조 8813억원 0.6%↑
[0] 2024-10-25 16:45 -
'이상을 현실로 미래 모빌리티 여기에' 현대차기아, 2024 아이디어 페스티벌
[0] 2024-10-25 16:45 -
국산·수입 중고차 11월 시세 하락, SUV 수출 호황에 쏘렌토·스포티지·투싼 상승
[0] 2024-10-25 16:45 -
한국타이어, '2024 현대 빅타운' 참가...스마텍 소개 및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시
[0] 2024-10-25 16:45 -
할리데이비슨코리아, 2024 경찰청장배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 지원
[0] 2024-10-25 16:45 -
하만, 뱅앤올룹슨 제네시스 챔피언십 공식 협찬...버추얼 베뉴 라이브 체험 존 운영
[0] 2024-10-25 16:45 -
현대차, 주말에 서울랜드에서 상용차 라인업 매력 체험 ‘현대 빅 타운’ 개최
[0] 2024-10-25 16:45 -
BMW와 벤츠의 중국 합작 브랜드 이온치 출시
[0] 2024-10-25 09:45 -
태국, 9월 자동차 생산 25% 감소… 8개월 연속 하락
[0] 2024-10-25 09:45 -
테슬라, 새로운 슈퍼차저 프로젝트 오아시스 계획 발표
[0] 2024-10-25 09: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김흥식 칼럼] 순수 전기 모드로 200km, 다시 보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제네시스, 기아 픽업트럭 프레임 기반으로 G-바겐 대항마 개발 고려 중
-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팔 부러져...기아, 미국서 카니발 5만 1000여대 리콜
-
기아, EV9과 함께 전기차 판매 대수 2026년 100만대로 목표 늘려
-
테슬라, 슈퍼차저 수 4만 5,000개 돌파
-
테슬라 상하이 공장, 3월 출하대수 35% 증가
-
다쏘시스템, 4월 12일 고성능 배터리 세미나 개최한다
-
폭스바겐 ID.7, 17일 월드 프리미어 통해 세계 최초 공개 예정
-
한국타이어 ‘아이온' 장착하고 폭스바겐 ‘ID.4’ 미국 횡단 투어 프로젝트 스타트
-
[IT애정남] 내비게이션의 스쿨존 우회 기능에 대해 알려주세요
-
중국 체리자동차, 3세대 HEV등 전동화 전략 발표
-
포르쉐 · 벤츠도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에 투자 '에너지 밀도 높여 더 멀리 간다'
-
폭스바겐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역대급 주행거리 최대 700km...테스트 완료 임박
-
[EV 트렌드] 리비안의 향후 마스터 플랜 'R2 보급형 SUV · 픽업 라인업 출시'
-
휴게소 점령 화물 전기차 불편 해소될까?...환경부, 화물집합 센터 207곳에 충전소
-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 美 환경보호청, 오는 12일 신규 탄소배출 규제안 발표
-
AMG만의 매력적 주행성능 발휘 고성능 전기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출시
-
테슬라, 상하이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 '메가팩' 신설… 내년 2분기 생산 시작
-
열흘간 51만 명 찾은 2023서울모빌리티쇼 폐막, 로보틱스 등 출품 범위 확대
-
뉴욕을 깜짝 놀라게 한 '제네시스 GV80 쿠페' 콘셉트 최대한 살려 양산 확정
- [포토] 섹시걸스
- [포토] 홍당무우의 또다른 기능 ..
- [포토] 노골적인 포즈
- [포토] 위로움을 자위로 달래는 대륙 여친
- [포토] 노출이 심한 여학생
- [포토] 몸짱얼짱 섹시AV배우
- [포토] 얼짱몸짱 AV배우
- [유머] 문신있으면 출입금지.. 5성급 호텔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뉴스] '사람 죽었는데 돈으로 보냐'... 분노 쏟아진 김수미 사망 예언 영상, 알고 보니 주작이었다
- [뉴스] 이상순, 제주 생활 끝내고 반려견 '구아나'와 배 타고 서울로 이사... '설렘과 아쉬움이 마음속에 뒤엉켜'
- [뉴스] (여자)아이들 전소연, 재계약 불발설... 큐브 측이 밝힌 입장
- [뉴스] 아들 떠나보낸 박보미, 1년 만에 임신 준비 중... '아들 보낸 후 두번 유산, 간절히 원해'
- [뉴스] 황정민, '영화예술인상' 수상... '상금으로 아내 백 못 사게 하고 기부하겠다'
- [뉴스] '성매매 의혹' 터진 FT아일랜드 최민환... 경찰, 내사 착수했다
- [뉴스] '북한이라고 부르지 마'... 남북 대표, 유엔서 연일 입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