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67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86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3.5조 원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혼다 앰버서더 및 임직원과 함께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0] 2024-10-24 17:25 -
'자동차에서 만난 작품의 감흥'… 제네시스 GV80 · GV80 쿠페 블랙 특별 전시
[0] 2024-10-24 17:25 -
현대차, 3분기 매출 전년비 4.7% 증가 · 영업이익은 6.5% 감소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발달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0] 2024-10-24 17:25 -
캐딜락, 최초 전기 SUV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0] 2024-10-24 17:25 -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SUV’, 왓카? 별점 5...베스트 포 밸류 수상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로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1:25 -
캐딜락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기념 '럭키 박스 이벤트' 진행
[0] 2024-10-2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뱅앤올룹슨, 페라리 컬렉션 론칭...헤드폰과 스피커 시리즈 재해석 총 4종 구성
-
BMW, 비전 노이어 클라쎄 티저 공개 '완전 새로운 디자인과 브랜드로 변신'
-
'싼타페 · 쏘렌토' 2세대 PHEV 탑재, 전기 모드 최대 100km...2025년 출시 전망
-
2023 청두모터쇼 - 스마트, 파일럿 어시스트로 지능형 주행 로드맵 공개
-
2023 청두모터쇼 - 포르쉐 맞춤형 타이칸 터보 S 출품
-
GWEC, “2032년 말까지 총 해상풍력 용량 447GW에 달할 것”
-
각진 차체의 5세대 싼타페의 디자인
-
현대모비스, 충북 진천군과 생물다양성 생태계 조성 MOU 채결
-
콘티넨탈, 고성능 차량 컴퓨터 등 미래 모빌리티 성장 동력 ‘IAA 모빌리티 2023’ 공개
-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JID 미래 교통수요 예측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젝트 성료
-
'50℃ 낮추면 에너지 절감 40%' 현대차, 도장 공정 저온경화 기술 개발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9월부터 심야시간대 30km/h→50km/h로 상향
-
현대차 투싼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 등 국토부, 24개 차종 21만 3000대 리콜
-
아승오토모티브, BYD T4K 1호 차량 전달식 진행
-
혼다 올 뉴 파일럿 국내 공식 출시
-
현대차그룹, 바이오가스 활용한 친환경 청정수소 및 재생합성연료 신기술 개발한다
-
기아 오토랜드 화성 3공장 화재… EV6 · K5 등 생산 차질 불가피
-
전기차, 국산보다 수입산에 기대 이상의 감동을 느끼는 이유 '신기술?'
-
이러다 그랜저 꼴...기아 EV9, 전량 리콜이어 또 전량 무상수리
-
BMW 모토라드, 전 세계 라이더 대상 제주 모터사이클 투어 프로그램 운영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야한포즈
- [포토] 인기AV베우 섹시포즈
- [포토] 하의실종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슴가이쁜 AV배우
- [포토] 샤워중의 섹시미녀
- [유머] 문신있으면 출입금지.. 5성급 호텔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뉴스] 율희, 전남편 최민환 성매매 의혹 녹취록 공개... '내 가슴에 돈도 꽂았다'
- [뉴스] '한국의 탕수육은 O먹이 답'...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가 탕수육 논란 종결시켰다
- [뉴스] '정산금으로 가족들 유럽 여행 보내드려'... '영앤리치' ITZY 채령 클래스
- [뉴스] '임영웅 팬' 어머니들이 40개월간 장애아동 위해 급식 봉사한 메뉴들... 감탄만 나온다
- [뉴스] 박나래 '퍼주다가 안 퍼주면 못된 사람 취급... 인간관계에 현타 온다' 고백
- [뉴스] '쥐포구이 배달 시켰더니 '튀김 쥐포' 배달... 별점 1점 줬더니 후기 삭제하네요'
- [뉴스]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최대 400만원' 장학금 지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