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67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86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3.5조 원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혼다 앰버서더 및 임직원과 함께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0] 2024-10-24 17:25 -
'자동차에서 만난 작품의 감흥'… 제네시스 GV80 · GV80 쿠페 블랙 특별 전시
[0] 2024-10-24 17:25 -
현대차, 3분기 매출 전년비 4.7% 증가 · 영업이익은 6.5% 감소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발달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0] 2024-10-24 17:25 -
캐딜락, 최초 전기 SUV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0] 2024-10-24 17:25 -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SUV’, 왓카? 별점 5...베스트 포 밸류 수상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로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1:25 -
캐딜락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기념 '럭키 박스 이벤트' 진행
[0] 2024-10-2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023년 1~7월 글로벌[1] 전기차 인도량 737.3만대, 전년 대비 41.2% 성장
-
2023년 1~7월 非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68.5GWh, 전년 동기 대비 56.8% 성장
-
2023년 1~7월 非중국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304.2만대, 전년 대비 41.8% 성장
-
기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13개 부문 일괄 채용
-
상하이에서 목격된 수백 대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4분기 본격 판매 돌입
-
[아롱 테크] 잔뜩 넣었는데 '부족 경고등' 못 믿을 타이어 공기주입기 주의보
-
전미자동차노조 파업 임박, 빅3 품귀 예상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관심↑
-
G20 정상, 가는곳 마다 'BUSAN' 인도산 현대차 아이오닉 5 아트카에 '엄지 척'
-
[칼럼] 살벌해진 반값 전기차 전쟁, 인산철이든 테슬라든 따라 해야 살아 남는다
-
컴백 폭스바겐 ID.4 '주행거리 늘고 충전속도 빨라졌다' 가심비로 돌풍
-
프로스트&설리번,2023 자동차 산업 전망 분석 보고서 발표
-
포스코인터내셔널, 노르웨이 종합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와 친환경사업 협력 나선다
-
미국, 올 해 태양광 설치용량 52% 증가 전망
-
폭스바겐, 차세대 골프는 배터리 전기차만 라인업된다.
-
독일 eVTOL업체 H2FLY, “액체수소 구동 전기항공기 비행 성공”
-
중국 EVE에너지, 다임러트럭 등과 미국에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한다
-
IAA 모빌리티 2023 6신 - 폭스바겐, 중국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
IAA 모빌리티 2023: 보쉬, 소프트웨어중심 자동차를 위한 솔루션과 기술
-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전기차 유럽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보다 경쟁력 높아”
-
일본 수입차 시장, 8월 BEV 점유율 12.1%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야한포즈
- [포토] 인기AV베우 섹시포즈
- [포토] 하의실종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슴가이쁜 AV배우
- [포토] 샤워중의 섹시미녀
- [유머] 문신있으면 출입금지.. 5성급 호텔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뉴스] 율희, 전남편 최민환 성매매 의혹 녹취록 공개... '내 가슴에 돈도 꽂았다'
- [뉴스] '한국의 탕수육은 O먹이 답'...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가 탕수육 논란 종결시켰다
- [뉴스] '정산금으로 가족들 유럽 여행 보내드려'... '영앤리치' ITZY 채령 클래스
- [뉴스] '임영웅 팬' 어머니들이 40개월간 장애아동 위해 급식 봉사한 메뉴들... 감탄만 나온다
- [뉴스] 박나래 '퍼주다가 안 퍼주면 못된 사람 취급... 인간관계에 현타 온다' 고백
- [뉴스] '쥐포구이 배달 시켰더니 '튀김 쥐포' 배달... 별점 1점 줬더니 후기 삭제하네요'
- [뉴스]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최대 400만원' 장학금 지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