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67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85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3.5조 원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혼다 앰버서더 및 임직원과 함께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0] 2024-10-24 17:25 -
'자동차에서 만난 작품의 감흥'… 제네시스 GV80 · GV80 쿠페 블랙 특별 전시
[0] 2024-10-24 17:25 -
현대차, 3분기 매출 전년비 4.7% 증가 · 영업이익은 6.5% 감소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발달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0] 2024-10-24 17:25 -
캐딜락, 최초 전기 SUV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0] 2024-10-24 17:25 -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SUV’, 왓카? 별점 5...베스트 포 밸류 수상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로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1:25 -
캐딜락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기념 '럭키 박스 이벤트' 진행
[0] 2024-10-2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리사이클링이 어려운 LFP배터리에 대한 환경 부담이 요구된다.
-
기아, 전기차 풀라인업에 더해 목적기반 전기차 시장 선도한다
-
현대모비스, 재생에너지 확보 전략 다변화...150GWh 규모 가상전력 구매
-
만트럭버스코리아, 전자식 사이드미러 ‘MAN 옵티뷰’ 도입...사각지대 방지
-
[르뽀] 토요타 서비스 만족도 압도적 1위의 비결, 판매와 서비스 원팀 '한사일체'
-
대당 판매가 3억 넘는 벤틀리 '플라잉스퍼' 국내 누적 2000대 돌파
-
[EV 트렌드] '해외서도 뜨거운 관심' 기아, 3000만 원대 초소형 전기차 EV2
-
쓰고 나면 세상 쓸모없어지는 중국 LFP 배터리 '땅속에 묻을 수 밖에'
-
현대차 3위, 美 전기차 사상 처음 분기 30만 대 돌파...테슬라 점유율 하락
-
볼보트럭코리아-로젠바우어, 대형 전기트럭 및 전기소방차 기술 세미나 개최
-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월드 파이널’에서 한국 대표팀 최초 우승
-
롤스로이스모터카, 블랙 배지 고스트 ‘이클립시스’ 프라이빗 컬렉션 공개
-
한국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라인업 북미 최대 전기차 박람회 전시
-
스팅어 후속은 없다...기아 프로젝트명 'GT1' 전기 스포츠 세단은 어디로?
-
타타대우상용차, ‘더쎈ㆍ구쎈’ 47개 차종 전국 지역 농협 및 축협에 공급
-
MINI를 사랑한다면 ‘2023 MINI 유나이티드’ 차량 전시 참가자 및 플리마켓 셀러 모집
-
기아, ‘2023 기아 EV 데이’ 개최
-
KCC오토그룹 산하, 아시아 최초 지프·푸조 통합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월드 파이널’ 한국 대표팀 최초 종합 우승
-
람보르기니, 2003년생 ‘베이비 람보' 가야르도 20주년...최초의 V10 대표 모델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야한포즈
- [포토] 인기AV베우 섹시포즈
- [포토] 하의실종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슴가이쁜 AV배우
- [포토] 샤워중의 섹시미녀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유머] 성희롱
- [뉴스] '정산금으로 가족들 유럽 여행 보내드려'... '영앤리치' ITZY 채령 클래스
- [뉴스] '임영웅 팬' 어머니들이 40개월간 장애아동 위해 급식 봉사한 메뉴들... 감탄만 나온다
- [뉴스] 박나래 '퍼주다가 안 퍼주면 못된 사람 취급... 인간관계에 현타 온다' 고백
- [뉴스] '쥐포구이 배달 시켰더니 '튀김 쥐포' 배달... 별점 1점 줬더니 후기 삭제하네요'
- [뉴스]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최대 400만원' 장학금 지원 나선다
- [뉴스]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보호자, 치료비와 휴대폰 수리비 요구 (영상)
- [뉴스] '노숙인 집단폭행' 피해자 사망... 가해자 3명 '폭행치사' 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