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67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84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3.5조 원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혼다 앰버서더 및 임직원과 함께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0] 2024-10-24 17:25 -
'자동차에서 만난 작품의 감흥'… 제네시스 GV80 · GV80 쿠페 블랙 특별 전시
[0] 2024-10-24 17:25 -
현대차, 3분기 매출 전년비 4.7% 증가 · 영업이익은 6.5% 감소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발달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0] 2024-10-24 17:25 -
캐딜락, 최초 전기 SUV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0] 2024-10-24 17:25 -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SUV’, 왓카? 별점 5...베스트 포 밸류 수상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로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1:25 -
캐딜락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기념 '럭키 박스 이벤트' 진행
[0] 2024-10-2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슈퍼레이스 최종전, 11월 4일~5일 더블 라운드로 개최 ‘챔피언 탄생의 순간’
-
[2023 재팬 모빌리티쇼] 4년 만에 화려한 부활 '모터쇼'에서 '모빌리티쇼'로 진화
-
기아, 멋을 좀 아는 중형 세단 '더 뉴 K5' 사전계약 개시...2784만원부터
-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서울' 쇼룸 방문 예약 고객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
-
美 타임지가 뽑은 2023 최고의 발명품 '기아 EV6 GT'...스릴 넘치는 가속력
-
토요타, 인도 정부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율 인하 요청
-
UAW, 스텔란티스 최대의 조립 공장에도 파업 확대
-
르노그룹, 2024년 전 세계 주요 모터쇼 참가 발표
-
에이모, AI EXPO TOKYO 전시회 참가
-
페라리, 뉴욕 갈라쇼 자선 경매 수익금 전액 교육 프로젝트에 기부
-
BMW 모토라드, ‘GS 트로피 2024’ 한국 대표팀 최종 선발
-
JMS 2023 2신 - 자동차 수출국 1위 빼앗긴 일본
-
르노코리아, 신임 커뮤니케이션본부장에 대외협력 상희정 전무 선임
-
[기자 수첩] 日 닛산 '사쿠라 EV'가 현대차 7개 전기차보다 더 팔린 이유
-
BMW 모토라드, 내년 나미비아 개최 ‘GS 트로피 2024’ 한국 대표팀 최종 선발
-
[컨슈머인사이트] 렉서스 ES,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차’ 4년 연속 종합1위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토요타 랜드크루저 se 등 다양한 모빌리티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토요타, 전기 다목적 픽업트럭 컨셉 공개
-
재팬 모빌리티쇼 2023 - 닛산, 하이퍼펑크 컨셉 공개
-
현대오토에버 미주법인, 도요타 커넥티드 CEO 영입..글로벌 DX 경쟁력 강화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야한포즈
- [포토] 인기AV베우 섹시포즈
- [포토] 하의실종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슴가이쁜 AV배우
- [포토] 샤워중의 섹시미녀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유머] 성희롱
- [뉴스] '정산금으로 가족들 유럽 여행 보내드려'... '영앤리치' ITZY 채령 클래스
- [뉴스] '임영웅 팬' 어머니들이 40개월간 장애아동 위해 급식 봉사한 메뉴들... 감탄만 나온다
- [뉴스] 박나래 '퍼주다가 안 퍼주면 못된 사람 취급... 인간관계에 현타 온다' 고백
- [뉴스] '쥐포구이 배달 시켰더니 '튀김 쥐포' 배달... 별점 1점 줬더니 후기 삭제하네요'
- [뉴스]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최대 400만원' 장학금 지원 나선다
- [뉴스]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보호자, 치료비와 휴대폰 수리비 요구 (영상)
- [뉴스] '노숙인 집단폭행' 피해자 사망... 가해자 3명 '폭행치사' 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