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67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80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3.5조 원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혼다 앰버서더 및 임직원과 함께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0] 2024-10-24 17:25 -
'자동차에서 만난 작품의 감흥'… 제네시스 GV80 · GV80 쿠페 블랙 특별 전시
[0] 2024-10-24 17:25 -
현대차, 3분기 매출 전년비 4.7% 증가 · 영업이익은 6.5% 감소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7:25 -
혼다코리아, 발달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0] 2024-10-24 17:25 -
캐딜락, 최초 전기 SUV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0] 2024-10-24 17:25 -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SUV’, 왓카? 별점 5...베스트 포 밸류 수상
[0] 2024-10-24 17:25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로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1:25 -
캐딜락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기념 '럭키 박스 이벤트' 진행
[0] 2024-10-2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개
-
레인지로버 배터리 전기차 티저 이미지 공개
-
[영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변화,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
페라리 E 랩ㆍ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파트너십 체결,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
-
더클래스 효성, ‘그린플러스 존’ 운영...ESG 경영 확대ㆍ환경 보호 동참
-
'12.3인치 터치스크린' 6년 만에 부분변경 지프 신형 랭글러 사전 계약 실시
-
5년 만에 CES 참가하는 기아 'PBV 모빌리티 솔루션' 미래 비전 공개 예고
-
안전기준 부적합 토레스 · 엔진 부품 제조 불량 카니발 등 5만 9000대 리콜
-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누적 1000건, 美 NHTSA 200만 대 리콜 명령
-
기아 텔루라이드, 국내 브랜드 유일 美 제이디파워 중형 SUV 부문 잔존가치상
-
슈퍼레이스,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로 경쟁 '하이브리드' 원메이크 레이스 신설
-
[EV 트렌드] '혼다 E' 혁신으로 가득했지만 출시 3년 만에 돌연 단종
-
현대차그룹, '코나&코나 EVㆍEV9ㆍGV70' 2024 북미 올해의 차 수상 확정
-
기아, 현대건설과 국내 최대 규모 PPA 협약 체결...EV9 250만대 충전 전력량
-
KGM 자회사, 전라북도ㆍ자동차융합기술원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업무협약 체결
-
도요타 5세대 프리우스 출시, 하이라이트 '역동성 그리고 디자인 혁신적 변화'
-
벤츠 S클래스, 대체불가능한 수입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누적 판매 10만대 달성
-
인도 11월 신차 판매 4% 증가
-
지난달 中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첫 100만 대 돌파 '전년비 30% 증가'
-
KG 모빌리티, 2023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환경부장관상 수상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야한포즈
- [포토] 인기AV베우 섹시포즈
- [포토] 하의실종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슴가이쁜 AV배우
- [포토] 샤워중의 섹시미녀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유머] 성희롱
- [유머] 물 들어오는데 노 버린 최강록 근황 ㅋㅋㅋㅋㅋ.jpg
- [뉴스] '정산금으로 가족들 유럽 여행 보내드려'... '영앤리치' ITZY 채령 클래스
- [뉴스] '임영웅 팬' 어머니들이 40개월간 장애아동 위해 급식 봉사한 메뉴들... 감탄만 나온다
- [뉴스] 박나래 '퍼주다가 안 퍼주면 못된 사람 취급... 인간관계에 현타 온다' 고백
- [뉴스] '쥐포구이 배달 시켰더니 '튀김 쥐포' 배달... 별점 1점 줬더니 후기 삭제하네요'
- [뉴스]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최대 400만원' 장학금 지원 나선다
- [뉴스]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보호자, 치료비와 휴대폰 수리비 요구 (영상)
- [뉴스] '노숙인 집단폭행' 피해자 사망... 가해자 3명 '폭행치사' 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