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59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79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로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1:25 -
캐딜락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기념 '럭키 박스 이벤트' 진행
[0] 2024-10-24 11:25 -
만트럭버스코리아, 뉴 카고 파워업 시승행사 실시
[0] 2024-10-24 11:25 -
미쉐린, 페라리를 위해 설계한 최고의 타이어 신형 슈퍼카 ‘F80’ 독점 공급
[0] 2024-10-24 11:25 -
KPGAㆍDP월드투어 ‘2024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역대 최대 규모
[0] 2024-10-24 11:25 -
기아, 한국전력공사와 직무 특성 반영한 PBV 모델 개발 및 무공해차 전환 협력
[0] 2024-10-24 11:25 -
GM, 2024 DIFA 참가... 콜벳 8세대ㆍ리릭 등 고성능 모델로 모빌리티 방향 제시
[0] 2024-10-24 11:25 -
'내달 국내 출시 확정' 기아, 5세대 부분변경 스포티지 티저 공개
[0] 2024-10-24 11:25 -
'이례적 뒷심 발휘'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구입의향 6주 연속 상승
[0] 2024-10-24 11:25 -
'불타고 멈추고' 현대차 · 벤츠 · BMW 등 4개사 33개 차종 19만 대 리콜
[0] 2024-10-2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웨이모, 미국 LA에서 로보택시 무인 서비스 확대 계획
-
인피니언과 글로벌파운드리,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 생산을 위한 장기 계약 연장
-
dSPACE 코리아, SDV 전환을 위해 ‘철저한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선행돼야
-
포르쉐 AG, 마칸 일렉트릭 디자인 공개
-
볼보그룹, 스마트 굴착기 새 기준 뉴 F시리즈 첫 모델 ‘EC400FㆍEC500F’ 출시
-
KG 모빌리티, 창립 70주년 기념 전 차종 총 27개 항목 차량점검 서비스 실시
-
포르쉐, 신형 타이칸 '영하 41도부터 섭씨 53도까지' 극한에서 내구 테스트
-
한국타이어, 사계절용 그랜드 투어링 타이어 '키너지 XP' 북미 출시
-
[EV 트렌드] 타이칸 · 마칸 EV이어 포르쉐 전기차 라인업 투입 '카이엔 EV' 최초 포착
-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
이로운 자동차(6) 그 때, 車보다 더 많이 팔렸던 '5만 분의 1 지도'와 내비게이션
-
포스코, 현대차·기아 유럽 부문에 전기차 부품 공급
-
포르쉐, 마칸에서 마칸 일렉트릭으로.. 순수 전기 SUV로 변신했지만 정체성 그대로
-
로터스, 보쉬ㆍ모빌라이즈 파트너십 체결...유럽에 전기차 충전소 60만 개 확보
-
자동차, 바람을 지배하면 더 멀리...현대차·기아 '액티브 에어 스커트' 기술 공개
-
거실 소파보다 편안...현대차, 獨 이스리 시트 적용한 '2024 엑시언트 프로' 출시
-
전동화의 역사를 쓴 아우디RS Q e-트론,혹독한 사막에서 치른 다카르랠리 우승
-
[EV 트렌드] 전기차 '화성'에서 가장 많이 찾았다...작년 신차 견적 최다
-
이로운 자동차(5) 100년 전에도 고급 사양 그런데 '선루프는 틀렸다'
-
[스파이샷] 램 1500 RHO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야한포즈
- [포토] 인기AV베우 섹시포즈
- [포토] 하의실종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슴가이쁜 AV배우
- [포토] 샤워중의 섹시미녀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유머] 성희롱
- [유머] 물 들어오는데 노 버린 최강록 근황 ㅋㅋㅋㅋㅋ.jpg
- [뉴스] 이상우, 본가·처가에 직접 만든 도시락 배달... '완벽한 사랑꾼'
- [뉴스] '역대급 주차빌런이 등장'... 아파트 주차장 '4칸' 차지한 민폐 차주 (사진)
- [뉴스] SK하이닉스, 분기 사상 최대 실적... 'AI가 미래다' 외치던 최태원의 통찰력 빛났다
- [뉴스] '싱글맘' 이지현, 국숫집서 알바 중인 근황 공개... '민폐 될까봐 걱정'
- [뉴스] '건강 이상설' 돌았던 박봄... 살 쏙 빼고 날렵한 턱선으로 리즈 시절 되찾아
- [뉴스] '깊은 감동을 느낀다'... 생일날 1억원 기부한 BTS RM에게 감사 편지 쓴 보훈부 장관
- [뉴스] '며느라기' 박하선 시누이 최윤라, 11월 비연예인과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