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71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3,25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입차 5시리즈, 올해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첫 달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시장 30% 점유
[0] 2024-11-13 14:45 -
'캐즘이 뭔데?' 10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35% 증가… 중국 판매는 여전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실내 디자인은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 연상
[0] 2024-11-13 14:45 -
람보르기니, 중국을 위한 딱 1대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원오프 공개
[0] 2024-11-13 14:45 -
현대차, 유엔여성기구와 여성역량강화 성평등·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강화
[0] 2024-11-13 14:45 -
'520i에 빠진 한국' BMW 5시리즈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韓 승용차 시장 진출하는 中 BYD '국내 출범 공식화'… 2025년 초 판매 돌입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양산 버전의 전면 디자인… 콘셉트카 그대로 재현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10월 중형 하이브리드 SUV 점유율 30% 돌파
[0] 2024-11-13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뜨거운 희망, 양승덕의 국밥 기행 7] 눈 부신 5월의 맛, 담양 '고서창평국밥'...feat X5
-
전기차 충전 '부르면 간다' 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 6개 광역시 확대
-
'아이들의 상상 속 미래도시' 현대차 키즈 모터쇼 개막...고양 스튜디오에서 내달 말까지
-
2024년 5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BMW 그룹 코리아, BMW∙MINI 고객 대상 ‘패밀리 위크’ 캠페인 진행
-
MINI 코리아, 순수전기 모델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사전 예약 실시
-
보쉬 전기자전거 ‘Explore Seoul City Ride’ 첫 도심 팝업 스토어 성료
-
한국자동차공학회, 2024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참가팀 모집
-
'하루에 1만 9000원으로 1000km 주행' 니오, 반고체 배터리 내달 출시
-
쉐보레, 전국 약 400개 서비스 네트워크 ‘2024년 봄맞이 오너케어 캠페인’ 실시
-
테슬라 자율주행 고삐 풀어준 중국, 바이두와 고정밀 지도 등 협력 확대
-
르노코리아, 새로운 전시장 콘셉트 ‘rnlt’ 전국 확대...대구 수성 대리점 오픈
-
[기자 수첩] '내연기관 느낌 그대로' 수소 엔진은 전기차를 몰아낼 수 있을까?
-
샤오미 SU7이 남긴 포인트들
-
[영상] 블랙은 진리, 제네시스 G90 블랙
-
美, 긴급제동시스템 2029년부터 신차 의무화...연간 사망자 360명 감소
-
[EV 트렌드] '이 정도면 주유 수준' 폴스타 5 프로토타입 10~80% 충전까지 10분
-
MINI 코리아, 순수전기차 ‘뉴 올 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샵 온라인 사전 예약
-
매출 1조 타타대우상용차, 20년 만에 '대우' 떼고 리브랜딩...앰블럼도 교체
-
현대차,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하계 인턴 모집...아세안 지역 인재도 가능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유머] 트럼프가 앞으로 시행할 외교 정책들
- [유머] 스포)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무쇠소녀단이 미쳤단 소리 나오는 이유.jpg
- [유머] 외국인이 인정한 한국인 해산물 순위 1위
- [유머] 서울 1만원 대 여인숙
- [유머] 나무늘보의 공격속도
- [뉴스] '강철부대' 남녀시즌 통틀어 '최단 시간'... 대한민국 공식 1호 '여군 저격수'의 넘사벽 클래스 (영상)
- [뉴스] 악질 '사생팬'에 시달렸나... 故 송재림 팬들이 걱정했던 일본인 SNS 계정
- [뉴스] 강동원, 패션 브랜드 론칭... 43세에도 천상계 비주얼 뽐내는 화보 수준
- [뉴스] '항일 코드' 담겼는데... 영화 파묘, 일본서 흥행 수입 9억원 돌파하며 '대성공'
- [뉴스] 부산 해운대서 '인도 돌진'해 2명 숨지게 한 70대 벤츠 차주... 원인, '급발진' 아니었다
- [뉴스] 故 송재림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안 해본 일 없어'... 봉사·길냥이 밥까지 챙기던 따뜻한 성품
- [뉴스] '남녀공학' 전환 반대로 시위 중인 동덕여대 학생들... '시위하지마' 흉기난동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