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3,60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헌 옷가지와 바디 샴푸로 세차를 했다? 자동차 피부 벗겨낸 위험한 행동
-
현대차, 미국 EV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
-
[시승기] 제네시스 G90 블랙 '쇼퍼와 오너의 절묘한 경계에서 특별함을'
-
'밀리터리 룩으로 컴백' 지프 글래디에이터 아미 스타 패키지 한정판 출시
-
[EV 트렌드] '테슬라 FSD' 中 로보택시로 분위기 띄우더니 美서 사기 논란
-
일론 머스크의 슈퍼차저 팀 해체 'NACS' 방식두고 미국 전기차 업계 대 혼돈
-
볼보자동차, 평택 PDI 센터 확장 오픈...연간 최대 5만대 검수 '완벽 출고'
-
벤츠, R&D 센터 10주년 미래차 개발 및 국내 최적화 모빌리티 제공 역량 강화
-
국내 출시 앞둔 캐딜락 '리릭' 1억 원대 듀얼 모터 獨 시장에 단독 출시
-
아우디 Q4 40 e-트론, 4월 판매량 총 325대로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중 최다
-
'아이오닉 5 N'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핫 해치 선정...올해의 차는 '포르쉐 마칸'
-
현대차 인증 중고차, 어떤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나 봤더니 '역시 그랜저'
-
기아 신형 EV6, 아이오닉 5보다 길게 간다...최대 주행가능거리 505km 인증
-
영업의 달인 모십니다. 르노코리아, 신차 출시 맞춰 세일즈어드바이저 공개 모집
-
60년 역사 '쉐보레 말리부' 11월 생산 중단...패어팩스, 전기차 라인으로 교체
-
BMW 그룹 코리아, BMW·MINI 고객 대상 ‘안심 케어 프로그램’ 실시
-
롤스로이스모터카, ‘컬리넌 시리즈 II’ 및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 II’ 세계 최초 공개
-
테슬라의 중국생산 EV 판매, 4월 전년 대비 18% 감소
-
테슬라, 기가캐스트 도입 연기
-
[공수전환] 전기차 '케즘' 돌파할 가성비 대결, 테슬라 모델 3 Vs 기아 EV3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유머] 속옷 쇼핑 후기
- [유머] ㄷㄷ한 70년대 빅맥 사이즈
- [유머] 싱글벙글 그녀의 선택
- [뉴스] 정우성, 문가비 아들의 친아빠였다... '끝까지 아이 책임질 것'
- [뉴스]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 올해 역대 최대 전망... '의사 윤리는 어디 있나'
- [뉴스] 손흥민 동료의 '작심 폭로'... '문제는 훈련장 내부에 있어, 규율도 부족해'
- [뉴스] '사랑꾼' 현빈이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 손예진에 간식차 보낸 남다른 방법
- [뉴스] 이재진 득남·김재덕 원양어선설... 은지원이 밝힌 젝스키스 멤버 근황
- [뉴스] 박나래·화사, '방송용' 절친이었나... '이번엔 1년 만에 연락해'
- [뉴스] 민경훈, 팬이었던 ♥미모의 PD와 결혼... 눈물의 서약+깜짝 세레나데 최초 공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