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2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3,29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 9ㆍ기아 EV9 GT'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中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
[0] 2024-11-14 14:25 -
美 NHTSA,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46만대 리콜...변속기 결함
[0] 2024-11-14 14:25 -
가장 강력한 전기 오프로더 '벤츠 G580'... 45도 등판 정도는 알아서 척척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사에 8조 투입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공유'
[0] 2024-11-14 14:25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
[영상]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행, 기후 재앙 가속화할까
[0] 2024-11-1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다임러 트럭, 벤츠 '아록스 덤프 4453K 8x4’ 출시...고성능 3세대 유로6 엔진 장착
-
[EV 트렌드] 올해 배터리 전기차 판매 2000만 대 '3월 베스트셀링 7개는 중국'
-
5월 중고 국산 SUVㆍRV 시세 하락...나들이 시즌 패밀리카 구매 적정 시기
-
크기는 적당합니다만...가성비 끝판왕 '르노 아르카나 E-테크 하이브리드'
-
유럽 밴 시장을 장악한 전설의 경상용차 '르노 마스터' 딱 700대 한정 판매
-
中 니오, 3년간 생산량 5배 증가…6년 만에 누적 50만 대 이정표 달성
-
페라리, 슈퍼카 엔초 페라리 전용 새로운 타이어 발표...슈퍼카는 타이어도 남다르게
-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2024 미국투어 오리엔테이션 개최...8개 주 약 4000km 주파
-
[EV 트렌드] 볼보, 2026년 EX60부터 '메가 캐스팅' 도입...효율성 극대화
-
中 전기차 관세 인상은 제 무덤 파기, 獨 3사의 이유있는 반대
-
한국타이어, '2024 한국테크노링 TBR 테스트 드라이빙 데이' 행사 진행
-
한성모터스,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4 한성모터스 지역 예선’ 성료
-
기아, 'EV3 얼리 체크인' 이벤트 실시
-
폴스타, '2024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2년 연속 수상 쾌거
-
다크호스 '현대차ㆍ기아' 美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자동차 톱10 싹쓸이
-
현대캐피탈 美 법인, 미군 연체 차량 26대 불법 압류로 소송… SCRA 위반
-
현대차, 국내 첫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eN1 클래스’ 개최...아이오닉5 eN1 컵카 출전
-
내연기관 퇴출, 불과 2년 만에 말 바꾼 포드...2030년 이후에도 생산 이어갈 것
-
헌 옷가지와 바디 샴푸로 세차를 했다? 자동차 피부 벗겨낸 위험한 행동
-
현대차, 미국 EV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유머] 싱글벙글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한국 롯데리아 가게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뉴스] 피규어 인증샷 올린 최현욱... '셀프 전라 노출' 의혹에 사진 빛삭
- [뉴스] 10시간 걸려 홀로 수능 보러 온 해병대 수험생 꼭 안아주며 응원해 준 경찰관
- [뉴스] 태권도 관장에 140차례 학대당한 '매트 학대 사망' 아이 부모가 남긴 가슴 먹먹한 댓글
- [뉴스]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서 '차박'한 민폐 카라반 때문에 사고 가해자 됐습니다' (영상)
- [뉴스] '가은아, 희망 잃지 마'... 수능 이틀 앞두고 혈액암 진단 받아 병원서 시험 보는 수험생
- [뉴스] 김건희 여사에 500만원 돈봉투 받았다는 명태균... '아이 과자 사주라고 준 거다'
- [뉴스] 승객 10명 태운 '경주월드' 놀이기구 갑자기 추락... 한쪽으로 기울다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