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98[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조회 2,63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24 11:00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약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 증가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4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소프트웨어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공차중량이 무거운데, 이미 과거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의 공차중량 제한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주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 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는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대부분 1850킬로그램을 초과합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에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차중량 제한은 기계식주차장 구축 당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탓이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확보와 전기차의 주차공간의 충돌되는 이 문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회의 법률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의지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차할 공간에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임이 틀림없습니다. 빠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전기차의 주차공간이 충돌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데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공차중량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주차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 ▲전기차 운전자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인데, 안전사고 관련 법령의 문제로 입법자들이 구체적인 사고에서 법적 책임이 주어진 경우는 전무합니다.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직접 주차한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다음으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 10에 의하면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므로, 소규모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즉 기계식주차장 앞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무게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주차하다가 추락할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에서 사회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전기차운전자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 안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사에 문의해 자신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모순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바른 도그(DOG) 회원 1차 모집
[0] 2024-11-05 17:25 -
도요타, 2분기 순이익 2년 만에 첫 감소… 판매 및 생산 완만한 둔화
[0] 2024-11-05 17:25 -
美 생산 '2025년형 아이오닉 5' 보조금 전액 지원 기대감에 관심 고조
[0] 2024-11-05 17:25 -
렉서스, 올해도 볼보차 추격 실패?...벌써 윤곽이 잡히는 수입차 순위
[0] 2024-11-05 17:25 -
[포토] 기아 '더 뉴 스포티지' 간결해지고 대담해진 외관과 실내
[0] 2024-11-05 17:25 -
'미국서 포드보다 더 높은 가치' 구글 자율주행 웨이모 독주 '스타트'
[0] 2024-11-05 17:25 -
10월 수입차 소폭 감소, 증가세 꺽인 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 60%대 근접
[0] 2024-11-05 17:25 -
'전면부 변화에 초점' 7세대 부분변경 BMW 뉴 3시리즈 세단 및 투어링 출시
[0] 2024-11-05 17:25 -
폭스바겐, 3분기 순이익 64% 감소
[0] 2024-11-05 11:25 -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 판매 증가세 여전
[0] 2024-11-05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벤츠 플래그십 SUV ‘더 뉴 GLS’ 부분변경 출시, 디지털 사양 추가...1억 6160만원
-
만트럭, 최대 800km 대형 전기 트럭 ‘MAN e' 유럽 판매 시작...예약 600건
-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국왕 훈장 받은 英서 급성장...올 사상 최대치 전망
-
현대차 '2023 TCR 월드투어' 최종전 우승...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 확정
-
[아롱 테크] 자동차등록증 한 장에 명의 넘어가고 불법 대출까지...심각한 정보 유출
-
1년 내내 파업 할 것...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
부르면 오는 버스 ‘똑타’ 해외로 달린다...OECD 교통포럼, 현대차 '셔클' 체험
-
[시승기] 애스턴마틴 DBX707 '일상과 장거리 주행에도 부담 없는 슈퍼 SUV'
-
현대차, 아마존과 고객 경험 혁신 및 클라우드 전환 위한 파트너십 발표
-
기아, 첫 승진 직원 위한 연수 프로그램 신설
-
‘더 기아 콘셉트 EV3 EV4’ 북미시장 첫 공개
-
한국타이어, ‘티닷컴 블랙세일’ 프로모션 진행
-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싼타페’, ‘아이오닉 5 N’ 북미 공개
-
폭스바겐 ID4, 불 쏘시개로 마감한 천장 때문에 美서 판 전량 리콜
-
마이크 존스톤 영국 로터스 부사장, 75년 역사와 함께 진보하고 있다
-
[2023 LA 오토쇼] 완충 708km, 루시드 첫 3열 SUV '그래비티' 베일 걷었다
-
KG 모빌리티, 베트남 시장 공략 파트너 '킴롱모터' 전략적 협력 강화 추진
-
현대차그룹 2023년 인사, 현대모비스 대표 이사에 이규석 사장 승진 선임
-
[자동차 디자人] 슈퍼카 대명사 ‘람보르기니’ 디자인 책임자 ‘밋챠 보커트’
-
때 이른 첫눈에 초보는 웁니다...빗길보다 무서운 눈길 안전 운전 요령
- [유머] 커뮤글 하나에 세계가 들썩였던 사건
- [유머] 일본 경호원 문제로 또 논란
- [유머] 싱글벙글 물리학이 자신있어서 공부 안한 사람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등산하는 자동차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뻔;;
- [유머] 국밥집 8대 호불호
- [뉴스] 44세 이지혜, 셋째 시험관 시술 실패... '유전자 이상 판정 받아'
- [뉴스] '86세' 김영옥, 1억 원대 스포츠카 타고 있는 모습 공개
- [뉴스] 마이클 잭슨 '빌리진','스릴러' 프로듀싱한 팝의 거장 '퀸시 존스' 별세... 향년 91세
- [뉴스] 저녁밥 먹으러 오던 길냥이... '이삿날 아침 10시까지 나오면 같이 가자'라는 말에 보인 반응
- [뉴스] 앞으로 학교에서 핸드폰 못 쓰나...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에 교육부 '공감'
- [뉴스] SM그룹 우오현 회장 외아들, 5억에 산 땅 100억에 팔려 해... '알박기' 논란
- [뉴스] 페달 헷갈려 사고 낸 후 '급발진' 주장하자... 경찰,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나눠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