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43[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조회 2,13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24 11:00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약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 증가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4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소프트웨어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공차중량이 무거운데, 이미 과거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의 공차중량 제한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주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 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는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대부분 1850킬로그램을 초과합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에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차중량 제한은 기계식주차장 구축 당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탓이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확보와 전기차의 주차공간의 충돌되는 이 문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회의 법률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의지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차할 공간에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임이 틀림없습니다. 빠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전기차의 주차공간이 충돌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데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공차중량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주차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 ▲전기차 운전자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인데, 안전사고 관련 법령의 문제로 입법자들이 구체적인 사고에서 법적 책임이 주어진 경우는 전무합니다.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직접 주차한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다음으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 10에 의하면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므로, 소규모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즉 기계식주차장 앞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무게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주차하다가 추락할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에서 사회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전기차운전자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 안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사에 문의해 자신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모순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최신기술과 트렌드 선보이며 글로벌 수소 허브로 도약할 'H2 MEET 2024' 오늘 개막
[0] 2024-09-25 17:25 -
현대차·기아, 삼성전자와 함께 SDV 사용자 경험 고도화 위해 협력
[0] 2024-09-25 17:25 -
포르쉐 공식 딜러 아우토슈타트, ‘포르쉐 셀렉션 나우’ 서비스 론칭
[0] 2024-09-25 17:25 -
포르쉐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드림 업 콘서트' 개최
[0] 2024-09-25 17:25 -
中 전기 · 커넥티드카 장벽 세운 美… 전기차 전환에 '밑단'부터 지원
[0] 2024-09-25 17:25 -
[EV 트렌드] 中 샤오미, 페라리 닮은 두 번째 신차 '테슬라 모델 Y' 경쟁
[0] 2024-09-25 17:25 -
현대차 · 아마존의 온라인 車 판매… 신통치 않은 과정에 딜러는 '울상'
[0] 2024-09-25 17:25 -
현대차·기아-삼성전자, 자동차와 스마트폰 물 흐르듯 연결하는 ‘킬러앱’ 개발
[0] 2024-09-25 17:25 -
현대차그룹, ‘H2 MEET 2024’ 참가...수소 기술 역량과 사업 비전 제시
[0] 2024-09-25 17:25 -
중국 정부,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관세 마지막까지 협상”
[0] 2024-09-25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EV9, 전기차의 판도를 바꾼 차...세계 여성 올해의 차 왕중왕 슈퍼위너
-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 부당한 보조금 지급 증거 발견”
-
중국 BYD, 1만 달러 이하 저가 전기차 시걸 EV 중국 출시
-
테슬라, 2인승 모델Y 프랑스시장에 출시
-
[영상] 최신 EV, 배터리 트랜드 한자리에. EV 트랜드 코리아 & 인터베터리 2024
-
다임러 트럭, 작년 지속적 공급 병목 현상에도 52만6053대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
-
메르세데스 벤츠, 고성능 서킷 드라이빙 프로그램 ‘AMG 익스피리언스’ 접수 시작
-
하만,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포뮬러 원 공식 파트너...하만 레디 케어 솔루션 채택
-
로터스의 마지막 내연기관 스포츠카 '에미라 V6 퍼스트 에디션' 초도 물량 완판
-
애스턴마틴, 브리티시 GT 챔피언십 데뷔...5대 신형 밴티지 GT 3개 부문 도전
-
[시승기] 127년 역사 佛 제조사의 7인승 패밀리카…'푸조 5008 SUV'
-
혼다코리아, 오딧세이 · CR-V 하이브리드 앰버서더로 KLPGA 이정민 프로, KPGA 박준홍 프로 신규 선정
-
대세는 '쏘 · 카 · 싼 · 스' 국산 하이브리드 SUV 판매 순풍에 돛 단듯
-
[뜨거운 희망, 양승덕의 국밥 기행 3] 끈끈한 구수함 '용궁 단골식당' feat. BMW X5
-
테슬라, 모델 Y 2인승 출시 '주행거리 30km 연장 · 적재공간 2158리터'
-
'포르쉐 마칸 EV보다 합리적 가격 포인트' 아우디 Q6 E-트론 18일 글로벌 공개
-
현대차도 볼보도 중국에서 만들면 '중국산' 4명 중 3명 품질 좋지 않을 것 인식
-
잘 나가던 현대차ㆍ기아 LPG 트럭 '나사 풀린 황당한 결함' 출시 석달 만에 리콜
-
미래 모빌리티 핵심 산업 EV 비즈니스 제7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4’ 개막
-
[영상] 아름다운 패스트백,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 [유머]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 [유머] 그 사상을 이길수 없는 이유
- [유머] 펌) 누나, 여동생 있는 군인들 특징.jpg
- [유머] 공익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 [유머] 속도 위반 레전드
- [유머] 5살 조카의 충고
- [유머] 고양이들의 자발적 특별 훈련
- [뉴스] 벌크업 제대로 한 '근육질 몸매'로 보디빌더 옆에서도 기 안 죽고 포즈 취하는 BTS 뷔
- [뉴스] '날 서열 아래로 봤다'... 드라마 촬영 중 무시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 [뉴스] '잔반 없는 날' 메뉴 선정하듯 고른 오골계 볶음탕으로 백수저 압살한 '흑백 요리사' 급식 대가
- [뉴스] 무한도전 나와 노홍철과 악수했던 어린이... 2024 미스코리아 대회서 '인기상' 받았다
- [뉴스] '역대급 스케일'로 팬들이 4년째 기다리고 있는 레전드 추리 예능 '대탈출'... 시즌5 논의 중
- [뉴스] '허락 없이 TV 채널 왜 돌려'... 60대 파킨슨병 환자 발로 차고 머리채 잡은 요양보호사
- [뉴스] '택배 좀 대신 받아줘'... 미성년 동생 명의로 마약 주문하고 배달받게 한 친오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