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규제에 대응해 각종 희토류 수출 중단

20세기 석유의 시대에는 미국 중심의 패권이 힘을 발휘했다. 21세기는 희토류의 시대다. 중국이 공급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등소평이 이미 그런 미래를 보고 아프리카 등에 투자해 희토류 등 원자재를 개발해 왔다.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기피한 부문이다.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의 한 복판에서 중국은 다양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이 전략적 원자재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베이징은 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없는 품목 목록에 넣었다. 세계 최대의 광물 공급업체인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정학적 경쟁자들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기술의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풍력 터빈부터 군용 하드웨어,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는 17개 원소 클러스터인 희토류 채굴 및 정제 분야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구축해 왔다. 새로운 규정은 희토류 제품 자체의 배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국 이외 지역에서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향후 잠재적인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구 국가들이 점점 더 공급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여기면서 중요 금속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에서 리튬과 코발트에 이르는 광물 흐름에 대한 중국의 힘을 줄이려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기후 법안에는 미국 내 또는 동맹국에서 더 많은 공급을 창출하기 위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수출을 제한했다. 바이든의 IRA법안과 유럽의 중요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은 잠재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을 약속하는 반면, 베이징의 최근 움직임은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숙달해 온 정유 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방 생산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는 희토류 정제소가 거의 없었다. 이는 회사와 연구원들이 희토류를 추출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상당한 기술적, 실용적 이점을 구축한 반면 다른 곳의 전문 지식은 뒤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금지 목록에는 희토류 분리 기술과 금속, 자석 생산 기술도 포함돼 있다. 채광, 광석 정제 및 제련 기술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기술로 분류됐다.

세계 희토류 시장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중국이 수출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던 2010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결국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조치를 번복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서방 공급업체들이 대체 공급품 개발에 있어 상업적, 기술적,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희토류 채굴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 세계 정제 용량만큼 많은 곳이다. 또한 중국은 공산품에 사용되는 주요 제품인 희토류 자석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모터를 생산하는데 필수 원자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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