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하자 43개에서 19개 반토막 '美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에 반전 카드?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공제 대상이 해가 바뀌며 절반 넘게 감소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견제를 위해 꺼내든 미국의 카드는 중국 뿐 아니라 자국산 전기차 업체 마저 옥죄며 IRA 탄생 취지를 퇴색시키는 모양새다.

현지시간으로 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해 연말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중국 자본 지분율 일부를 포함한 합작사를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규정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한 이후 올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대상은 43개에서 19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IRA 일환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사를 FEOC로 규정하고 이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IRA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한 부품 비율이 50%에 이르러야 하고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 중국 지분율 25% 합작사를 포함시킨 것. 

결국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분리막, 전해질 등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 양극재와 음극재에 들어가는 니켈·리튬·흑연 등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하고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 결과 현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는 미국 내 판매 전기차는 지난해 43개에서 19개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재무부는 일부 제조사의 경우 아직까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기 않아 세액공제 혜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계는 해당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올랐지만 올해 빠진 차량에는 폭스바겐 ID.4를 비롯해 테슬라 모델 3 후륜구동, BMW X5 xDrive50e, 아우디 Q5 PHEV 55, 캐딜락 리릭, 포드 E-트랜짓, 닛산 리프 등이 포함됐다. 

반면 올해 세액공제 혜택에 이름을 올린 19개 모델은 쉐보레에서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 등이다. 

국내 업체 중 현대차는 제네시스 G70 전동화 모델이 지난해 잠시 세액공제 혜택 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일부 요건이 4월 한 차례 강화되며 지급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 측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연식변경을 통한 ID.4는 재무부 신규 요건을 충족시켜 세액공제 혜택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또 닛산은 재무부의 변화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드는 E-트랜짓 전기밴과 머스탱 마하-E,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 PHEV가 세액공제에서 빠졌으나 여전히 F-150 라이트닝과 링컨 코세어 그랜드 투어링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쉐보레 볼트를 제외한 대부분 전기차가 일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리릭과 블레이저 EV는 일부 구성 요소로 인해 일시적 세액공제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해당 구성 요소의 공급업체 변경 등을 통해 이쿼녹스 EV, 실버라도 EV, GMC 시에라 EV, 캐딜락 옵틱은 다시 혜택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 측은 모델 3 후륜구동 및 롱레인지 일부 모델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이유로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일부 모델 Y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지난해부터 밝혀왔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미 재무부의 조치를 통해 그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던 국산차 업체의 분위기 반전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올해부터 미국 내 현지 생산 전기차를 늘릴 계획인 만큼 새롭게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