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49[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조회 2,74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2-26 11:25
[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All-New Megane E-TECH Electric이 조립되고 있다.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글로벌 시장이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중국 등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산 배터리 원자재 등을 자국으로 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 혜택을 받으라는 노골적인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각종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핵심 국가인 프랑스에서 녹색산업법을 별도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이 원자재, 결과물 등 확실한 기준을 기반으로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물의 제작 과정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따지면서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물류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해 완성된 전기차 등을 장거리로 운송할 경우 선박 등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따져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코나 이외의 국산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뒤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목소리가 높은 국가로 같은 비슷한 제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양대 축이다.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도 이제 각 국가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심각한 방법으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경우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상대 국가의 측면에서 FTA에 벗어나는 기준을 함부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과 같이 강대국의 논리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없고 설사 한다고 해도 10을 얻고 100을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법은 FTA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 산업과 지원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자국 우선 규제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 국가 지원을 받고 경쟁을 하려면 현지 규제에 맞춰 공장을 짓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각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국내 시설이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일자리가 줄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된다. 노사 간 갈등도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의 안정화 노력은 물론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을 폭 넓게 살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의 녹색 정책을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안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등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각종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론이 중요한 때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BMW 모토라드, ‘경찰청장배 오토바아 경진대회’ 모터사이클 정비 지원
[0] 2024-10-23 18:45 -
포르쉐 코리아 창립 10주년, 타이칸 터보 'K-에디션' 국내 최초 공개
[0] 2024-10-23 18:45 -
현대차·기아, 美 카즈닷컴 '최고의 전기차' 5개 중 4개 부문 싹쓸이
[0] 2024-10-23 18:45 -
볼보 S90, 컨슈머인사이트 ‘올해의 차’ 유럽 브랜드 세단 부문 1위
[0] 2024-10-23 18:45 -
ES 300hㆍ라브4, 컨슈머인사이트 올해의 차 수입 세단 및 SUV 선정
[0] 2024-10-23 18:45 -
[EV 트렌드] 테슬라, 사이버트럭 '레인지 익스탠더'...내년 중반 출시 연기
[0] 2024-10-23 18:45 -
예측 불가능,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전' 11월 더블 라운드 진행
[0] 2024-10-23 18:45 -
현대차·기아, 로보틱스 시장 선도 위한 발걸음 '양팔로봇 경쟁력 강화'
[0] 2024-10-23 18:45 -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바이작 패키지 3개 대륙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0] 2024-10-23 18:45 -
벤츠 2025년형 EQS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로 감성 UP'...배터리는?
[0] 2024-10-23 18: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전기차 핵심 디자인 정체성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 캠페인 영상 공개
-
블랙 & 화이트 'MINI 컨트리맨 하이랜드 에디션’ 온라인 한정 판매, 쿠퍼 및 쿠퍼 S 사양 출시
-
링컨코리아, 선박 선장 느낌의 중형 SUV '올 뉴 노틸러스' 사전 계약...7740만 원
-
[2023 재팬 모빌리티쇼] 렉서스 기가캐스팅 도입은 2026년 LF-ZC에서 시작
-
한국타이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
'누구도 무시 못 할 성적표' 가격 경쟁 심화에도 BYD 사상 최대 이익 달성
-
[EV 트렌드] 쉐보레 이쿼녹스 EV, 483km 달리는 전기차 중 가장 저렴
-
중국 호존 오토 네타 브랜드, 터키와 UAE시장에 수출 개시
-
폭스바겐그룹,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SSP플랫폼 개발 지연
-
'아우디 Q4 40 e-트론' 과 함께 하는 가을 낭만 드라이빙, 상품성 가성비 감성 다 잡는다
-
토요타 역사의 모든 것, 토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탐방기
-
'2023 아우디 서비스 익스피리언스' 진행, 차량 정비 및 수리 과정 직접 경험
-
'서킷에서만 타세요' 페라리, 한정판 스포츠 프로토타입 '499P 모디피카타' 공개
-
'2023 현대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9개 그룹사 관련 470여개 협력사 참여
-
기아,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에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
-
신형 카니발 기반 프리미엄 리무진 '2024년형 노블클라쎄 L9' 사전예약 진행
-
재규어랜드로버, 2030년까지 9개 럭셔리 EV 출시 '4200억 규모' 전기차 테스트 시설 공개
-
전기차용 전동 액슬, X in 1(엑스인원)형이 주류로 부상한다
-
르노, 발레오와 800V 전기차용 모터 개발한다
-
도요타 쿠라가이케 · 산업기술 기념관서 찾은 '방직기에서 시작된 車 만들기'
- [포토] 야외노출
- [포토] 하반신 노출 미녀
- [포토] 개울가에서 자위로 위로움을 달래는 여자
- [포토] SM녀
- [포토] 얼짱 몸짱
- [포토] 얀한포즈
- [포토] 섹시몸짱
- [유머] 물 들어오는데 노 버린 최강록 근황 ㅋㅋㅋㅋㅋ.jpg
- [유머] 고백에 대처하는 법
- [유머] 북한군 킹 받게 하는 방법
- [유머] 능력만 좋으면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유머] 근본없는 아재개그에 충격받은 07년생들.jpg
- [유머] Sky대학을 능가하는 대학
- [유머] 아는누나의 향기
- [뉴스] 경북 봉화군청 소속 20대 공무원,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
- [뉴스] 투애니원, '연습생 시절 지드래곤·태양이 밥 세팅... 우린 정수기 물 갈아'
- [뉴스] '샤넬 커플룩' 입고 신혼여행 중인 조세호... 카디컨 가격만 무려 1600만원
- [뉴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시술' 받았다가 '동맥 손상'돼 죽을 뻔했습니다'
- [뉴스] '배관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유명 '신축아파트'... 따졌더니 '하자'가 아니라네요'
- [뉴스] 장기간 '폭염'에 괴로웠는데... 12월에는 거짓말같은 '한파' 몰아친다
- [뉴스] 춘천 양계장서 대형 화재... 닭 17만 마리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