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29독일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갑자기 중단
조회 3,898회 댓글 0건
3
머니맨
2023-12-19 11:25
독일 정부, 갑작스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발표
독일 정부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지급해 오던 환경 보너스 3,000~4,500유로 지급을 2023년 12월 17일부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기존 600억 유로의 기후변화 대책기금이 위헌으로 판단해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 기금에서 비축하고 있으며 연 2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12월 17일까지 주문한 차에 대해서는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 정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24년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지만, 2023년분의 예산이 소진되고 기금 축소에 따른 정책을 우선하면서 중단됐다.
독일에서는 연간 50만대 가량의 배터리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024년은 최대 20만대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고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12월 15일 EV 보조금 지불을 축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테슬라 모델 3 등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5,000~7,000유로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같은 구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에 있는 것이 중국제의 저가 전기차다.
독일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는 2023년 1~9월 유럽에서 판매된 중국 생산 EV는 40만대 이상으로 전체 전기 판매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저가의 중국제가 점유율을 늘리면 독일 자동차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럽의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의 자동차업체와 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스코어 산출 요건이 부적절하다며 유럽 역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BYD는 대항조치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프랑스에는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토요타는 유럽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 닛산도 영국 공장의 전기화에 총 30억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어쨌든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IRA 강화와 함께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역내에서 유통되는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2022년에 4,000억 유로까지 증가한 것도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이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중국산을 포함해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에 따르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율은 2022년 유럽 주요 18개국 평균 15%에 달했지만 노르웨스는 79%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50만 노르웨이 크로네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25%의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 유료 도로나 페리 이용료가 할인이 되거나 버스 전용 레인의 주행이 인정받는 등 특권도 많다.
그와는 달리 전기차 비율이 4%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3%인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는 보급이 활발하지 않다. 지역에에서 전기차의 가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50% 정도 비싸다.
유럽연합(EU)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을 바꾸어 합성연료의 이용에 한하여 엔진차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제로 에미션 차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보조금 정지 및 축소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3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LG 엔솔, GM 합작 美 미시간 랜싱 배터리 공장 지분 10억 달러 인수
[0] 2024-12-04 14:25 -
현대차·기아, 5년간 100억원 투자 인도공과대 3곳과 배터리·전동화 공동 연구
[0] 2024-12-04 14:25 -
국토부, 현대차 · BMW · 벤츠 등 5개사 84개 차종 29만 대 리콜
[0] 2024-12-04 14:00 -
기아, 미국에서 '스포티지 · 텔루라이드 · K4' 강력한 수요로 순항 중
[0] 2024-12-04 14:00 -
수입차 시장도 '꽁꽁' 11월 3.9%감소...베스트셀링카 '테슬라 모델 Y'
[0] 2024-12-04 14:00 -
KGM, 동절기 차량점검 서비스... 공임 및 순정용품몰 액세서리 할인 이벤트
[0] 2024-12-04 14:00 -
美 에너지부 스텔란티스 · 삼성SDI 합작법인에 76억 달러 대출 지원
[0] 2024-12-03 16:25 -
KG 모빌리티, 가솔린-LPG 두 가지 연료 사용하는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
[0] 2024-12-03 16:25 -
BYD, 지난 분기 포드 제치고 글로벌 6위 완성차 제조사로 부상
[0] 2024-12-03 16:25 -
현대차, 고령화ㆍ벽오지 맞춤형 수요 응답 교통 서비스 보령시 '불러보령' 개시
[0] 2024-12-03 16: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럭셔리 SUV '벤틀리 벤테이가 S 블랙 에디션' 공개, 105년 역사 최초의 '블랙윙'
-
305.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 생존 가능성은?
-
혼다코리아, KPGA투어 개막전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홀인원 협찬
-
미쉐린코리아, ‘플랜트 포 제로' 나무심기 봉사활동 진행
-
BMW그룹, 리막 테크놀러지와 배터리 개발 및 생산 위한 파트너십 체결
-
현대차 아이오닉 6, 독일 유력 전문지 비교 테스트 폴스타 2 제치고 1위
-
고맙다 E 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신차 인도 지연, BMW 5시리즈 상한가
-
기아, 내수 시장까지 노리는 픽업 '타스만' 공개...KGM 렉스턴 스포츠 위협
-
현대차 아이오닉 5N, 구름 위 레이스 PPIHC 출전...폭스바겐 I.D. R 기록 깬다
-
GM 커넥티비티 '온스타' 국내 서비스 개시...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첫 적용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3, 북미와 유럽 GT 월드 챌린지 데뷔
-
혼다코리아, 미들급 모터사이클 2024년형 'CBR500R', 'NX500' 2종 출시
-
미국 니콜라, 1분기 43대 트레 FCEV 인도
-
[EV 트렌드] 中 BYD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8월 공개...에너지 밀도 190Wh/kg
-
[EV 트렌드] 전동화 전환에 '풀고레' 마세라티 신형 순수 전기차 공개 예고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3, 유럽과 북미 양대륙 GT 월드 챌린지 데뷔
-
벤츠, 베일에 싸인 E-클래스 파생 모델 등 5종의 신차 베이징모터쇼 첫 공개
-
실물에 가장 근접한 신형 팰리세이드 예상도 '드라마틱한 디자인 변화' 예고
-
혼다, 레이싱 DNA 강화한 CBR500Rㆍ모던 어드벤처 크로스오버 NX500 출시
-
[김흥식 칼럼] 2년 만에 뚝딱, 내공의 차이를 보여준 '샤오미와 테슬라'
- [유머] 가격이 특이한 붕어빵 가게
- [유머] 전화번호 바꿨더니 매일 오는 연락
- [유머] 일본 슈퍼 근황
- [유머] 바둑기사의 놀라운 기억력
- [유머] 인도로 여행간 여자 연예인들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트럭 프라모델
- [뉴스] '라틴계' 백설공주 나오는 실사 영화 예고편 공개... '원작 파괴 VS 매력 있어'
- [뉴스] 미국에 통보 없이 계엄 선포한 尹... 美 정부, 이례적 '강한 목소리' 냈다
- [뉴스] 안철수, '尹 하야 설득이 우선'... 탄핵 표결은 '고심 끝에 결정하겠다'
- [뉴스] 대학시절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던 윤 대통령... '계엄군 보고 피신' 후보자 시절 발언 재조명
- [뉴스] 추억의 중드 '황제의 딸' 작가 충야오 사망... 아들이 유서 발견
- [뉴스] 국회 보좌진과 몸싸움 도중 '툭'... 무장한 계엄군, 국회에 '탄창' 흘리고 가
- [뉴스] [속보]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