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갑자기 중단

독일 정부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지급해 오던 환경 보너스 3,000~4,500유로 지급을 2023년 12월 17일부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기존 600억 유로의 기후변화 대책기금이 위헌으로 판단해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 기금에서 비축하고 있으며 연 2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12월 17일까지 주문한 차에 대해서는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 정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24년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지만, 2023년분의 예산이 소진되고 기금 축소에 따른 정책을 우선하면서 중단됐다.

독일에서는 연간 50만대 가량의 배터리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024년은 최대 20만대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고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12월 15일 EV 보조금 지불을 축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테슬라 모델 3 등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5,000~7,000유로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같은 구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에 있는 것이 중국제의 저가 전기차다.

독일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는 2023년 1~9월 유럽에서 판매된 중국 생산 EV는 40만대 이상으로 전체 전기 판매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저가의 중국제가 점유율을 늘리면 독일 자동차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럽의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의 자동차업체와 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스코어 산출 요건이 부적절하다며 유럽 역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BYD는 대항조치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프랑스에는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토요타는 유럽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 닛산도 영국 공장의 전기화에 총 30억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어쨌든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IRA 강화와 함께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역내에서 유통되는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2022년에 4,000억 유로까지 증가한 것도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이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중국산을 포함해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에 따르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율은 2022년 유럽 주요 18개국 평균 15%에 달했지만 노르웨스는 79%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50만 노르웨이 크로네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25%의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 유료 도로나 페리 이용료가 할인이 되거나 버스 전용 레인의 주행이 인정받는 등 특권도 많다.

그와는 달리 전기차 비율이 4%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3%인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는 보급이 활발하지 않다. 지역에에서 전기차의 가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50% 정도 비싸다.

유럽연합(EU)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을 바꾸어 합성연료의 이용에 한하여 엔진차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제로 에미션 차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보조금 정지 및 축소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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