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70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13 11:25
[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대림대 교수] 법인차의 편법 사용 규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차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동차 보험 고급차 할증 기준에 맞춰 결정한 신차 가격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는 법인차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고 엄격한 운행기록과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로 편법 운행을 막고 있다. 반면, 우리가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윤리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제도적으로 법인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보다 알아서 윤리적, 자정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이 주홍 글씨가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쩌면 서울 강남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고가의 법인차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젊은 층을 볼지도 모른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는 무인단속 시스템, 주차장 등의 시스템 교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이나 업체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 전기차용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겪은 혼란과 비용이 또 필요해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녹색 번호판 도입 기준으로 정한 80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7900만 원짜리 법인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 녹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수입차 중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수 법인차로 구매가 가능하다.
FTA, WT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고가 수입차 업체의 불만도 고려한 듯하다. BMW나 벤츠 신차도 8000만 원 기준이면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이 범위안에 상당수 포함이 된다.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테고 법인차의 편법 사용 제한 효과는 일부 초고가 슈퍼카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 기준을 보편적 대중 모델인 그랜저의 30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된 것도 문제가 많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1억 원짜리 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8000만 원대,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녹색 번호판 기준을 정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과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법인차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강행됐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됐어야 한다.
어쨌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연두색 번호판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특히 같은 법인차 규제를 말로만 외쳤던 과거의 정권과 다르게 실제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연비는 좋은데 충전은 불편”…8,072명 전기차 설문 결과 공개
[0] 2025-05-27 17:25 -
고성능 전기 SUV 4종 비교…가장 완성도 높은 모델은?
[0] 2025-05-27 17:25 -
한국타이어, 대전시 대덕구 취약계층 가정에 ‘희망의 빛 키트’ 전달
[0] 2025-05-27 17:25 -
미쉐린코리아, 연비·내구성 강화한 신형 트럭 타이어 ‘X 멀티 에너지’ 출시
[0] 2025-05-27 17:25 -
토요타, 신형 RAV4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린.OS 탑재
[0] 2025-05-27 17:25 -
고성능 2도어 쿠페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출시
[0] 2025-05-27 14:25 -
추위보다 고온에 약한 자동차, 폭염 오기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목록
[0] 2025-05-27 14:25 -
볼보트럭, 2025 세계 연비왕 대회 개최...한국 대표 온로드 부문 종합 우승
[0] 2025-05-27 14:25 -
폴스타, ‘투르 드 경남 2025’ 후원...무소음 폴스타 4 현장의 숨은 조력자 활약
[0] 2025-05-27 14:25 -
볼보 오너 스웨디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경험 ‘볼보 익스클루시브’ 실시
[0] 2025-05-27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400만원이나 내렸다, 르노코리아 반전의 무기 'XM3 E-TECH for all'출시
-
현대차 '아이오닉 5' 경쟁차 40대 물리치고 싱가포르 올해의 자동차 수상
-
작년 친환경차 40만대 돌파 '전기차 줄고 하이브리드카 급증'...그랜저 1위
-
[칼럼] '연두색 번호판' 고가 수입차 보릿고개...8000만원 기준 효과는 미지수
-
르노코리아, 내년 프로모션 오늘부터...10만원대 할부에 잔가보장플러스까지
-
현대차 코나 美 IIHS 충돌테스트 도중 화재, 배터리 케이블 손상 리콜
-
혼다, 2040년 목표를 위해 전기차 전략 가속화한다
-
중국 12월 신에너지차 판매 22% 증가
-
포드, 당장에는 배터리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더 투자
-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유럽 진출 원년 2023 TCR 이탈리아 톱10 달성
-
차량용 첨단 반도체 '일본이 뭉쳤다' 도요타 등 12개 기업 연구소 설립
-
[시승기] '7600만 원 슈퍼카' N 라인업 최고의 합리적 선택… 아이오닉 5 N
-
포르쉐와 테슬라 버무린 듯, 샤오미 울트라 슈퍼 전기차 SU7 공식 이미지 첫 공개
-
현대모비스, 선루프 에어백과 멀티 챔버 등 세상에 없던 기술로 성장 할 것
-
도요타, 폭스바겐 제치고 신차 판매 4년 연속 1위 전망 '북미 · 유럽 시장 호조'
-
피로 물든 테슬라 오스틴 공장, 로봇이 집게발로 현장 직원 마구 찌르며 공격
-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 2023년 국내 자동차 산업 10대 이슈
-
현대모비스, 올해 안전부품 분야에서 총 10개 대외수상 및 우수기술 선정
-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R&D 역량 결집 위한 조직 개편 추진
-
[컨슈머인사이트] 가성비의 유혹…볼보 전기SUV ‘EX30’ 구입의향 껑충
- [유머] 한국인이 일본에 자주 놀와서 일본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함
- [유머] 백종원의 반반카레 비판
- [유머] 의외로 밈 잘 쓰는사람도 모르는 사실..
- [유머] 경주에 져서 펑펑 우는 말
- [유머] 돌아가신 아빠 일기장 꺼내봤다가 오열한
- [유머] 일본 청소년의 갗관
- [유머] 드디어 찾은 재능...
- [뉴스] 집에서 가져온 술 식당서 몰래 마시던 60대 男... 제지하는 업주 머리 '소주병'으로 가격
- [뉴스] 왁스♥이기찬, 친구에서 연인으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
- [뉴스] 비혼주의 박선주, 강레오 셰프 만나 42살에 임신... '혼자 낳으려 했다'
- [뉴스]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 먹는 외국인... 자세히 보니 '존X 좋군' 짤 주인공이었습니다'
- [뉴스] 교제한 여성들 나체 몰래 촬영한 의대생...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 선처 호소
- [뉴스] 애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아이폰 디자인 변경한다...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 [뉴스] '작년 교통사고 사망 2521명 역대 최저'... '이 시간대'에 사고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