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80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13 11:25
[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대림대 교수] 법인차의 편법 사용 규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차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동차 보험 고급차 할증 기준에 맞춰 결정한 신차 가격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는 법인차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고 엄격한 운행기록과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로 편법 운행을 막고 있다. 반면, 우리가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윤리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제도적으로 법인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보다 알아서 윤리적, 자정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이 주홍 글씨가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쩌면 서울 강남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고가의 법인차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젊은 층을 볼지도 모른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는 무인단속 시스템, 주차장 등의 시스템 교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이나 업체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 전기차용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겪은 혼란과 비용이 또 필요해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녹색 번호판 도입 기준으로 정한 80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7900만 원짜리 법인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 녹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수입차 중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수 법인차로 구매가 가능하다.
FTA, WT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고가 수입차 업체의 불만도 고려한 듯하다. BMW나 벤츠 신차도 8000만 원 기준이면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이 범위안에 상당수 포함이 된다.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테고 법인차의 편법 사용 제한 효과는 일부 초고가 슈퍼카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 기준을 보편적 대중 모델인 그랜저의 30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된 것도 문제가 많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1억 원짜리 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8000만 원대,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녹색 번호판 기준을 정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과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법인차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강행됐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됐어야 한다.
어쨌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연두색 번호판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특히 같은 법인차 규제를 말로만 외쳤던 과거의 정권과 다르게 실제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모델 Y 2인승 출시 '주행거리 30km 연장 · 적재공간 2158리터'
-
'포르쉐 마칸 EV보다 합리적 가격 포인트' 아우디 Q6 E-트론 18일 글로벌 공개
-
현대차도 볼보도 중국에서 만들면 '중국산' 4명 중 3명 품질 좋지 않을 것 인식
-
잘 나가던 현대차ㆍ기아 LPG 트럭 '나사 풀린 황당한 결함' 출시 석달 만에 리콜
-
미래 모빌리티 핵심 산업 EV 비즈니스 제7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4’ 개막
-
[영상] 아름다운 패스트백,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
美 컨슈머리포트, 27만 개 소매점 중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은 단 1%
-
재규어 랜드로버, 전기차 270만 대 충전 가능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 현대차·제네시스 EV 인증 중고차 시작
-
현대차 아이오닉 5, 美 페어런츠 매거진 '최고의 가족용 5인승 전기 SUV' 선정
-
'라인업 최상, 글로벌 660대 한정판' 아우디 RS 6 아반트 GT 스페셜 에디션 공개
-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6대 회장에 강희수 OSEN 부국장 연임
-
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4’ 참가
-
KG 모빌리티, 튀르키예에서 토레스 EVX 글로벌 론칭 행사 개최
-
BMW 코리아, 3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4종 출시
-
알리바바닷컴, ‘인터배터리 2024 엑스포’ 통해 신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 인사이트 소개
-
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4' 참가, 대표 전기차 라인업 및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
-
현대차만의 차별화된 전동화 기술 체험 ‘EV 트렌드 코리아 2024’ 참가
-
볼보트럭, 대형 전기트럭 FH일렉트릭 인터배터리 전시 및 국내 출시 로드맵 발표
-
KGM, 신시장 개척 및 해외시장 공략 튀르키예에 '토레스 EVX' 글로벌 론칭 행사
- [유머] 남자아이돌 전 여친 성관계 영상으로 군대 보내버리겠다 협박
- [유머] 용돈150만원 달라는 대학생딸 때문에 고민인 공무원
- [유머] 현재 백사태를 10년 전에 알아본 사람
- [유머] 왜곡 없는 실제 세계지도
- [유머] 은가누랑 30초 싸우고 살면 150억 지급
- [유머] 300만원 여행 갔다가 앓아 누운 여행 유튜버
- [유머] 사장 아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 [뉴스] 도주하는 불법체류자 발견하고 '참교육'한 경찰의 남다른 이력
- [뉴스] '10일짜리 황금연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 [뉴스] 야무지게 먹고 남은 돈가스에 '머리카락' 집어넣어 환불 요구한 여성
- [뉴스] 민주 박지원 '조국 사면?.... 정부·여당은 검토하지 않아'
- [뉴스] '친한계' 김종혁 '권성동, 尹에게 '쓴소리' 했다고?... 세상이 우습나, 꿈 깨길'
- [뉴스] '이건 왜 띠지가 반대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한 편지지의 포장이 유독 서툴렀던 이유
- [뉴스] 김민석 '내 사건 담당했던 검사, 청문회 증인 불러도 좋아'... 자신감 드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