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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전기차에도 세금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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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11-10 11:25
스위스,전기차에도 세금 부과 결정

스위스연방의회가 2023년 11월 8일, 전기차에 대해 주유소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위스의 4% 수입관세 면제 결정을 철회하고 이 결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면제가 1997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정부는 이제 국내에서 전기차 채택률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방의회는전체자동차수입에서전기차가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가격이수렴되는상황을고려할때인센티브로서의관세면제가더이상필요하지않다는견해를갖고있다고밝혔다. 면제를 폐지하면 연간 20억 스위스 프랑(약 22억 달러)에서 30억 프랑의 추가 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스위스로의연간전기차수입은2018년부터2022년까지6배증가해지난해4만5,000대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차 수입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스위스자동차수입업체들은스위스전기이동성에암울한날이라며새로운결정에대해분노하고있다고전했다. 자동차 수입업체 오토스위스는 이번 새로운 조치가 같은 정부가 설정한 신차에 대한 CO2 감축 목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2030년까지자동차배기가스배출을2021년수준보다55% 줄이고,2035년까지0으로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전기차의높은선불가격을상쇄하기위해27개EU 회원국중21개국가에서는전기차구입시세금을감면한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따르면 20개 국가에서는 주차 및 버스 차선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기타 특전 외에도 구매를 돕기 위해 현금을 제공한다. 유럽 최대 오염국인 독일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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