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63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조회 2,86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전기차 캐즘 극복, 안전 대책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0] 2024-09-26 17:25 -
[스파이샷] 아우디 RS5 세단, 2025년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 예고
[0] 2024-09-26 17:25 -
[스파이샷] 레트로 디자인의 르노 4 포착
[0] 2024-09-26 17:25 -
푸조, 2024 파리 모터쇼서 전동화 풀라인업 제시
[0] 2024-09-26 17:25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메르세데스-AMG SL 전달
[0] 2024-09-26 17:25 -
현대차그룹-소방청,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위한 협력체계 구축
[0] 2024-09-26 17:25 -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일진하이솔루스 ‘Type 4 수소 운송 튜브트레일러’ 수상
[0] 2024-09-26 17:25 -
벤츠 코리아, 페이커 이상혁에 세상 단 한 대 '메르세데스 AMG SL' 헌정
[0] 2024-09-26 17:25 -
현대모비스, ‘아시아 부품 업체 최초’ 유럽 車협회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0] 2024-09-26 17:25 -
[2024 파리 모터쇼] 푸조, 운전이 즐거운 전기차 6종 전시 'E-408' 최초 공개
[0] 2024-09-26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만트럭 신형TGX트랙터, 韓 고속도로825km 연비테스트...연간 400만원 절감
-
다임러 트럭 3분기 매출 3% 증가...올해 글로벌 누적 판매량 38만 대 돌파
-
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 삽...정의선 회장 100년 기업, 전동화 시대를 향한 시작
-
현대차기아,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제스처 인식과 노면 프로젝션 등 전시
-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안가고 비대면 발급' 가능...신청 후 등기 수령
-
도요타 5세대 프리우스 사전 계약...확 달라진 '성능ㆍ외관ㆍ실내'에 주목
-
[EV 트렌드] 볼보 럭셔리 전기 미니밴 'EM90'... 1억 5000만원 · 720km 달려
-
[아롱 테크] 지지직~~~어느 날 자동차에서 사라진 'AM 900키로 헤르츠'
-
[시승기]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433km, 이질감 전혀 없는 기대 이상의 주행감
-
[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
현대차 그룹 '2023 자율주행 챌린지' 서킷 추월 성공한 건국대 최종 우승
-
현대차그룹 ‘2023 자율주행 챌린지’ 개최
-
르노코리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추가 고객 혜택 마련
-
현대차그룹, 재난현장 소방관 위한 회복지원차 전달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4회 ‘KAIDA 젊은 과학자상’ 수여
-
현대성우쏠라이트 ‘AAPEX 2023’ 전시 성료
-
중국 1~10월 전동화차 판매 BYD 점유율 36%로 1위/테슬라는 7.8%
-
시속 180km 서킷 달리는 자율주행차, 현대차그룹 '2023 자율주행 챌린지' 개최
-
현대차그룹,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개조한 맞춤형 특장 버스 소방관 회복지원차 전달
-
한국수입차협회, 제4회 ‘KAIDA 젊은 과학자상’ 김봉섭 연구개발실장 선정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유머] 훌쩍훌쩍 “꼬마야 너무 많이 짖으면 안 돼!”
- [유머] 와들와들 20대 경비원에게 욕하는 20대 외제차 차주
- [유머] 짜파게티
- [유머]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 [유머] 그 사상을 이길수 없는 이유
- [뉴스] 씨엔블루 대학교 축제 공연 중 관객 쓰러져... 완벽한 대처에 칭찬 쏟아졌다
- [뉴스] 빚 갚아줬더니 전 여친에 '귀요미·내사랑' 하며 채팅한 남편... 주머니에는 '모텔 영수증'까지 (영상)
- [뉴스] '육즙수지 x 과즙세연'의 만남 기대모았는데... 유튜브에서 예고편 돌연 삭제
- [뉴스] 엄마 폭행당해 숨지는 광경 모두 목격한 6살 딸... 밤마다 하는 '이 행동'에 아빠 오열
- [뉴스] 새벽, 여고생 뒤를 바짝 쫓더니...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CCTV 속 충격 만행
- [뉴스] 중앙선 넘나들더니 결국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운전자... 문 열자 속옷 다 벗고 반나체 상태
- [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단순 시청'도 엄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