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63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조회 2,78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0-23 11:25
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확대 개편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분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가 됐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며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정부보다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심각한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독점적 자원을 무기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3년 전 요소 수출 금지로 난리가 났던 악몽이 떠 오른다. 자원을 무기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FTA 등 국제 사회를 통한 무역거래가 유일한 생존 통로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때다.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 하는 중심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도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미온적이며 국한돼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시너지는커녕 서로의 벽도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부 조직에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창설을 줄곧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묶은 '미래 모빌리티부'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이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하는 일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어렵다면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 이러한 각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부터 추진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부정적이라면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한 듯 하다.
기존 문제가 많았던 난발하던 조직을 정리하여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한 공약이다.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실제로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할 일은 많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속히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전기차 캐즘 극복, 안전 대책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0] 2024-09-26 17:25 -
[스파이샷] 아우디 RS5 세단, 2025년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 예고
[0] 2024-09-26 17:25 -
[스파이샷] 레트로 디자인의 르노 4 포착
[0] 2024-09-26 17:25 -
푸조, 2024 파리 모터쇼서 전동화 풀라인업 제시
[0] 2024-09-26 17:25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메르세데스-AMG SL 전달
[0] 2024-09-26 17:25 -
현대차그룹-소방청,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위한 협력체계 구축
[0] 2024-09-26 17:25 -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일진하이솔루스 ‘Type 4 수소 운송 튜브트레일러’ 수상
[0] 2024-09-26 17:25 -
벤츠 코리아, 페이커 이상혁에 세상 단 한 대 '메르세데스 AMG SL' 헌정
[0] 2024-09-26 17:25 -
현대모비스, ‘아시아 부품 업체 최초’ 유럽 車협회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0] 2024-09-26 17:25 -
[2024 파리 모터쇼] 푸조, 운전이 즐거운 전기차 6종 전시 'E-408' 최초 공개
[0] 2024-09-26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르뽀] 토요타 서비스 만족도 압도적 1위의 비결, 판매와 서비스 원팀 '한사일체'
-
대당 판매가 3억 넘는 벤틀리 '플라잉스퍼' 국내 누적 2000대 돌파
-
[EV 트렌드] '해외서도 뜨거운 관심' 기아, 3000만 원대 초소형 전기차 EV2
-
쓰고 나면 세상 쓸모없어지는 중국 LFP 배터리 '땅속에 묻을 수 밖에'
-
현대차 3위, 美 전기차 사상 처음 분기 30만 대 돌파...테슬라 점유율 하락
-
볼보트럭코리아-로젠바우어, 대형 전기트럭 및 전기소방차 기술 세미나 개최
-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월드 파이널’에서 한국 대표팀 최초 우승
-
롤스로이스모터카, 블랙 배지 고스트 ‘이클립시스’ 프라이빗 컬렉션 공개
-
한국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라인업 북미 최대 전기차 박람회 전시
-
스팅어 후속은 없다...기아 프로젝트명 'GT1' 전기 스포츠 세단은 어디로?
-
타타대우상용차, ‘더쎈ㆍ구쎈’ 47개 차종 전국 지역 농협 및 축협에 공급
-
MINI를 사랑한다면 ‘2023 MINI 유나이티드’ 차량 전시 참가자 및 플리마켓 셀러 모집
-
기아, ‘2023 기아 EV 데이’ 개최
-
KCC오토그룹 산하, 아시아 최초 지프·푸조 통합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월드 파이널’ 한국 대표팀 최초 종합 우승
-
람보르기니, 2003년생 ‘베이비 람보' 가야르도 20주년...최초의 V10 대표 모델
-
기아, 전 세계 대리점 대회 개최...EV 가속화·수출확대 등 중장기 사업전략 공유
-
롤스로이스, 천체 현상 포착한 블랙 배지 고스트 ‘이클립시스’ 프라이빗 컬렉션 공개
-
제네시스 G80·G80 전동화 모델, 미국 IIHS 충돌평가 최고 안전한 차 선정
-
[EV 트렌드] '대중화 모델에도 고성능은 빠질 수 없지' 기아, EV5 GT 개발중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유머] 훌쩍훌쩍 “꼬마야 너무 많이 짖으면 안 돼!”
- [유머] 와들와들 20대 경비원에게 욕하는 20대 외제차 차주
- [유머] 짜파게티
- [유머]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 [유머] 그 사상을 이길수 없는 이유
- [뉴스] '팀장되더니 어르신들 막 부려 먹더라' 욕먹은 '흑백요리사' 최현석 셰프... 반전 진실은?
- [뉴스] 홍명보 감독의 '단골 빵집'이란 이유로 쏟아진 '악플 테러'... 사장님이 직접 입장 밝혔다
- [뉴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체코 순방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해
- [뉴스] 씨엔블루 대학교 축제 공연 중 관객 쓰러져... 완벽한 대처에 칭찬 쏟아졌다
- [뉴스] 빚 갚아줬더니 전 여친에 '귀요미·내사랑' 하며 채팅한 남편... 주머니에는 '모텔 영수증'까지 (영상)
- [뉴스] '육즙수지 x 과즙세연'의 만남 기대모았는데... 유튜브에서 예고편 돌연 삭제
- [뉴스] 엄마 폭행당해 숨지는 광경 모두 목격한 6살 딸... 밤마다 하는 '이 행동'에 아빠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