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4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조회 2,80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0-23 11:25
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확대 개편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분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가 됐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며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정부보다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심각한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독점적 자원을 무기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3년 전 요소 수출 금지로 난리가 났던 악몽이 떠 오른다. 자원을 무기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FTA 등 국제 사회를 통한 무역거래가 유일한 생존 통로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때다.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 하는 중심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도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미온적이며 국한돼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시너지는커녕 서로의 벽도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부 조직에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창설을 줄곧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묶은 '미래 모빌리티부'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이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하는 일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어렵다면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 이러한 각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부터 추진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부정적이라면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한 듯 하다.
기존 문제가 많았던 난발하던 조직을 정리하여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한 공약이다.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실제로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할 일은 많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속히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
기아, 정통 픽업 '타스만' 내달 사우디서 최초 공개…2025년 상반기 출시
[0] 2024-09-27 11:25 -
현대차ㆍ기아-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지속 가능한 미래 디자인 연구
[0] 2024-09-27 11:25 -
중국산 전기차, 10명 중 9명 사지 않겠다면서도 BYD는 조금 다른 생각
[0] 2024-09-27 11:25 -
르노그룹, 닛산 주식 3차 매각 추진...4억 9400만 유로 현금 확보로 재무 개선
[0] 2024-09-27 11:25 -
中,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캐나다 반차별 조사 '무역 분쟁' 확산 조짐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기아-현대백화점, 주차요금 카페이 도입 MOU 체결
-
넥센타이어, 국립해양박물관과 협업해 미디어 아트 콘텐츠 전시
-
[EV 트랜드] 테슬라 공개 충돌 장면에 경악...유럽, 사이버트럭 수입 금지 성명
-
[기자 수첩] '사이버공격과 테슬라 모델 3' 총 한방 쏘지 않고 미국을 무너뜨렸다
-
2023년 1~10월 非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254.5GWh, 전년 동기 대비 52.8% 성장
-
2023년 1~10월 글로벌[1] 전기차 인도량[2] 1099.5만대, 전년 대비 36.4% 성장
-
2023년 1~10월 글로벌[1]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2] 552.2GWh, 전년 동기 대비 44.0% 성장
-
BMW 코리아, 12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3종 출시
-
[영상] 돌아보게 만드는 매력, 푸조 308 GT 시승기
-
[재미진카] 요구르트 색, 렉스턴 스포츠 쿨맨에 Ⅹ파리가 유독 많이 꼬이는 이유
-
만트럭, MAN 옵티뷰 사양 적용된 ‘뉴 MAN TGX 옵티뷰’ 1호차 전달...판매 박차
-
새로운 MLA-Flex 플랫폼 적용한 PHEV 최초 도입 '레인지로버 2024년형' 사전 계약
-
연식 넘어가는 이 때가 기회, 비수기 중고차 평균 가격 0.96%하락↓
-
현대차, 최고 중 최고의 정비사 '그랜드 마스터' 인증 평가...최종 20명 선정
-
찢어진 모양의 헤드램프가 요즘 대세 라고요?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세대 완전변경 ‘더 뉴 GLC 쿠페’ 출시
-
폭스바겐, 11만 2000명 대상 가혹한 구조조정...14조 절감, 대규모 투자 속속 철회
-
[EV 트렌드] '막오른 전기차 대중화 시대' 내년 상반기 기아 EV3에 기대감 고조
-
BMW 공식 딜러사들 철학 담은 12월 온라인 한정 인디비주얼 에디션 3종 출시
-
[김흥식 컬럼] 중국산 전기차 공세 맞서려면 '소박한 2000만 원대 보급형' 모델 필요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유머] 훌쩍훌쩍 “꼬마야 너무 많이 짖으면 안 돼!”
- [유머] 와들와들 20대 경비원에게 욕하는 20대 외제차 차주
- [유머] 짜파게티
- [유머]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 [뉴스] '탈트넘 효과 대박'... 토트넘 전 주장 요리스, 이적 9달 만에 우승 트로피 들어
- [뉴스]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내년부터 면제... 오는 11월부터 난임 지원 확대
- [뉴스] '몇 달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등장한 EV6... 주차 공간 '독점'하고 혼자 쓰고 있습니다'
- [뉴스] 내일(28일) 밤 열리는 '한강 드론쇼'... 드론 1000대로 서울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 [뉴스] 골반뽕 논란에 '크롭티+로우라이즈'로 골반 노출해 악플러들 입 다물게 한 전종서
- [뉴스] 드라마 촬영 끝나고 집 가다가 '취객'에 당하고 있는 여성 발견하고 '메치기'로 구한 여배우
- [뉴스] '세상 떠난 故박지선 봤다'... 너무 그리워하다 헛것까지 보여 오열한 '절친' 이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