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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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가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가 편법 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탈세의 목적이나 개인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법인차 규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녹색 번호판의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젊은 층이 운행하는 차는 대부분을 법인차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선량하고 정당한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용이 될지도 모른다. 연두색은 번호판 가운데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호판의 형태나 색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도 때에 따라서는 갖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 등 카메라와 주차 시스템 등 자동 인식이 필요한 모든 기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번호판과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는 한편 기존 번호판과 상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 범위도 논란이 많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량이  약 3%에 불과한 렌터카 전체를 포함하면서 사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이미 특수번호를 부여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녹색 번호판은 수입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170만 대 규모의 신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한 이유는 법인차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무 규제가 없었던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하면 특히 초고가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녹색 번호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법인차 제도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