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4'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조회 3,54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5 11:25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가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가 편법 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탈세의 목적이나 개인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법인차 규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녹색 번호판의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젊은 층이 운행하는 차는 대부분을 법인차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선량하고 정당한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용이 될지도 모른다. 연두색은 번호판 가운데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호판의 형태나 색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도 때에 따라서는 갖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 등 카메라와 주차 시스템 등 자동 인식이 필요한 모든 기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번호판과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는 한편 기존 번호판과 상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 범위도 논란이 많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량이 약 3%에 불과한 렌터카 전체를 포함하면서 사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이미 특수번호를 부여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녹색 번호판은 수입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170만 대 규모의 신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한 이유는 법인차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무 규제가 없었던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하면 특히 초고가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녹색 번호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법인차 제도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
정의선 회장 '모터스포츠, 자동차를 열심히 연구하고 잘 만들어내는데 큰 힘'
[0] 2024-11-25 10:45 -
'아! 타낙'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 무산...도요타 막판 대 역전
[0] 2024-11-25 10:45 -
현대차 박준우 상무 '도요타에서 기술적 문의, N 브랜드 달라진 위상 실감'
[0] 2024-11-25 10:45 -
'놀라운 회복력' WRC 일본 랠리 티에리 누빌 드라이버 챔피언에 단 2점
[0] 2024-11-25 10:45 -
현대차, 티에리 누빌 악몽 '타낙'에 7점차로 쫒겨...드라이버 부문 우승은 견고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전기차 대중화의 시작점' 기아 EV5 국내 최초 공개… E-GMP 첫 전륜 구동
-
중국 자동차 최다 보유 도시 '베이징'이 아니네...쓰촨성 청두 638만대로 1위
-
제네시스, 미국시장 판매 거점 33개주로 확대
-
ZF, 미국 오셔니어링에 3세대 전기 셔틀 라이선스 부여
-
애스턴마틴, 2025년 목표 고성능 전동화 전략 단비...英 정부 145억 지원
-
우승상금 3억 그리고 GV80 쿠페, KPGA ‘2023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
-
기아 ‘웰컴휠 캠페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접근성 위한 이동식 경사로 보급
-
현대차 ‘2023 현대 트럭 & 버스 페스타’ 개최...화물 창업 아카데미도 진행
-
두 거물, 포르쉐와 프라우셔...핸들링 좋은 프리미엄 전기 요트 'e팬텀 에어' 공개
-
초기품질 '도요타, 내구품질 '렉서스' 압도적 1위...점점 밀리는 국산차 순위
-
'라인 세우느니 다른 차라도' 현대차, 中 공장서 '아크폭스' 전기차 수탁 생산
-
[아롱 테크] 자동차는 다이어트 중, 쇠 보다 가볍고 더 강한 첨단 소재의 경쟁
-
[EV 트렌드] 폭스바겐 유럽서 ID.4 · ID.5 업데이트 '주행가능거리 556km'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BMW, 신형 X2 최초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스바루, 스포츠 EV 쿠페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다이하츠, 차세대 코펜 컨셉카 공개
-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전년비 48.9% 증가 '중국계 확대 눈에 띄네'
-
볼보 프리미엄 전기SUVEX30, 英 더썬 '올해의 차'...
-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개발자 디벨롭 축제 'HMG 개발자 컨퍼런스' 11월 개최
-
고성능 감성 제네시스 GV80 쿠페, 415마력 3.5 터보 48V '9190만 원부터' 시작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뉴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일반인 여성과 연애 중... '혼외자 존재 알고 충격 빠져'
- [뉴스] '문가비가 누구야?'... 정우성 아들 출산한 문가비 학력·경력에 관심 쏠려
- [뉴스] '부서원 절반이 육아휴직·출산휴가... '미혼 막내'라는 이유로 업무 폭탄 맞았습니다'
- [뉴스] 세미누드 화보 낸 걸그룹 멤버에서 '차관급 정치인' 된 여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 [뉴스] 사비로 캔 커피 2천개 사 팬들 나눠준 이승엽 감독... '약속의 2025년 되겠다'
- [뉴스] 지드래곤, 깜찍한 '볼하트' 애교 선보이고 현타... '많이 내려놨다'
- [뉴스] '난민은 받자면서 아들은 집에도 안 들이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저격한 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