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69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2,96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5년형 모델 출시에 따른 숨고르기? 벤츠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17 13:25 -
[스파이샷] 레인지로버 스포츠 EV, 독일서 포착... 내년 출시 예정
[0] 2024-10-17 11:25 -
이 정도면 모터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4' 에디션 및 럭셔리 모델 전시
[0] 2024-10-17 11:25 -
[2024 파리 모터쇼] 푸조, 전기 패스트백 '뉴 E-408' 공개로 전동화 풀라인업
[0] 2024-10-17 11:25 -
'수도권 3040세대의 선택' KGM, 액티언 도심형 SUV 입지 강화
[0] 2024-10-17 11:25 -
모터 컬처 브랜드 ‘드라이브ㆍ슈퍼패스트’ 협업 24F/W 2차 컬렉션 출시
[0] 2024-10-17 11:25 -
'더 또렷하고 강인하게' 현대차 더 뉴 캐스퍼 출시… 판매 시작가 1460만 원
[0] 2024-10-17 11:25 -
유지비 따라올 차 없는 '테슬라' 가성비 1위...도요타∙렉서스∙혼다 등 日 업체 강세
[0] 2024-10-17 11:25 -
프랑스 알핀의 韓 시장 첫 모델 'A390' 디자이너… '강약 조절이 포인트'
[0] 2024-10-17 11:25 -
고동 올리고 진동 낮추고, 혼다 클래식 바이크 'GB350C' 국내 첫 출시
[0] 2024-10-1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스파이샷] 아우디 RS Q8 F/L
-
[스파이샷] 푸조 e트래블러
-
포르쉐, 배터리 전기차 타이칸 상반기 판매 5% 감소
-
기아, EV9 2024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다.
-
미국시장 공급망 병목 완화로 전기차 재고 우려?
-
아이오닉 5 N의 경쟁모델? 알핀, 고성능 전기 핫해치 2024년 양산
-
중국, 상반기 승용차 수출 89%증가
-
케이터햄, 프로젝트 V 쿠페 EV 컨셉 공개
-
리튬 및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 급증, 공급 개선 전망
-
KG 모빌리티, 우수판매 대리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
폭스바겐코리아 ‘2023년형 골프 GTI’ 고객 인도 개시
-
한국타이어, ‘2023 한국테크노링 TBR 테스트 드라이빙 데이’ 행사 성료
-
폭스바겐, 퍼포먼스 버전 '2023년형 골프 GTI' 고객 인도 시작
-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 대비 1.5배, 장마철 20% 절대 감속
-
폭스바겐,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배터리 전기차 판매 부진
-
르노, 배터리 전기차 르노5의 프로토타입 개발 중
-
아우디, SSP플랫폼 지연으로 중국업체 플랫폼 유용 고려
-
메르세데스 벤츠, 상반기 글로벌 판매 5% 증가, 전기차는 123% 증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 바이오에탄올
-
팰리세이드와 EV9 - 시대의 이정표라는 공통점. 그러나 다른 시대
- [유머] 미국인이 만든 중독성 강한 김치
- [유머] 피자배달
- [유머] 전설의 도박갤 명문
- [유머] 은행원인데 팬싸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음
- [유머] 이세돌이 은퇴한 이유
- [유머] 나무막대기 숨기는 댕댕이
- [유머] 개미를 먹고 싶은 자는 나에게...
- [뉴스] 'JYJ' 김재중·김준수 '편스토랑' 나온다... 15년 만에 지상파 동반 출격
- [뉴스] 조회수 늘리려 마트서 우유 뒤집어쓰며 고성 지르는 한국 틱톡커... 서점에서 벌인 짓 (영상)
- [뉴스] 이승기·태민 연락처 담보로 불법 대출... 1200개 번호 넘긴 빅플래닛 매니저
- [뉴스] 재보궐, 민주당·국힘 각각 2곳 승리... 교육감 선거 승리로 이재명 '판정승'
- [뉴스] '가게나가며 웃는거보니 상습범'... 이자카야서 36000원 먹튀한 두 중년남성
- [뉴스] 암 투병 끝에 세상 떠난 멤버 장례식장서 눈물의 랩 공연 펼친 '수니와칠공주' 할머니들
- [뉴스] 제이홉 전역 축하해 주러 왔다가 무거운 '마이크 다발' 들고 쪼그려 앉은 여성 도운 '맏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