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58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2,94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국내 첫 공개, 마세라티의 첫번째 전기차 '그레칼레 폴고레'
[0] 2024-10-16 17:25 -
마세라티 코리아, 럭셔리 SUV ‘그레칼레’ 풀 라인업 공개
[0] 2024-10-16 17:25 -
'이탈리아 전기 맛' 마세라티, 韓 시장 최초 순수전기 도입된 '그레칼레' 풀라인업 공개
[0] 2024-10-16 17:25 -
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에 유럽 첫 PE시스템 생산거점 구축...연 30만대 생산역량
[0] 2024-10-16 17:25 -
현대차그룹, 국내 8개 대학과 차량 고장 예측 PHM 기술 공동 연구체계 구축
[0] 2024-10-16 11:25 -
메르세데스 트로피 한국 대표팀, 2024 월드 파이널 우승… 2년 연속 우승 쾌거
[0] 2024-10-16 11:25 -
한국타이어, BMW 7세대 고성능 세단 ‘M5’에 최적화된 '벤투스 S1 에보 Z' 개발
[0] 2024-10-16 11:25 -
국산차 수입차 가릴 것 없이 '볼보자동차' 1등, 품질 만족도 5년 연속 쾌거
[0] 2024-10-16 11:25 -
현대차그룹 후원, 예술·기술·비즈니스 융합 프로젝트 ‘2024 제로원데이’ 개최
[0] 2024-10-16 11:25 -
[EV 트렌드] 글로벌 수요 9월 31%↑, 전기차 늘기는 했는데 10대 중 6대 중국
[0] 2024-10-16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JID 미래 교통수요 예측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젝트 성료
-
'50℃ 낮추면 에너지 절감 40%' 현대차, 도장 공정 저온경화 기술 개발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9월부터 심야시간대 30km/h→50km/h로 상향
-
현대차 투싼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 등 국토부, 24개 차종 21만 3000대 리콜
-
아승오토모티브, BYD T4K 1호 차량 전달식 진행
-
혼다 올 뉴 파일럿 국내 공식 출시
-
현대차그룹, 바이오가스 활용한 친환경 청정수소 및 재생합성연료 신기술 개발한다
-
기아 오토랜드 화성 3공장 화재… EV6 · K5 등 생산 차질 불가피
-
전기차, 국산보다 수입산에 기대 이상의 감동을 느끼는 이유 '신기술?'
-
이러다 그랜저 꼴...기아 EV9, 전량 리콜이어 또 전량 무상수리
-
BMW 모토라드, 전 세계 라이더 대상 제주 모터사이클 투어 프로그램 운영
-
토요타, 일본 내 12개 공장 시스템 장애로 가동 중단 '재개 시기 오리무중'
-
혼다, 8년만에 풀 체인지 8인승 대형 SUV 4세대 올 뉴 파일럿 출시...6940만원
-
'콘셉트카 99% 반영' 현대차 플래그십 전기차 아이오닉 7 국내서 포착
-
[EV 시대] 전기차 충전방식과 기술개발 현황
-
2023 청두모터쇼-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 컨셉트카 출품
-
2023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호남대학교 Asphalt_HU1팀’, 그랑프리
-
전동모빌리티 전문기업 썬볼트, 전동지게차 시장 본격 진출
-
MZ세대 ‘힙(HIP)카’로 주목받는 올드카, 갤로퍼ㆍ각 그랜저 등 초창기 모델 인기
-
[통계로 본 자동차] 친환경차 200만 대 코 앞인데, 마이너 3사 비중 0.5%
- [유머] 미국인이 만든 중독성 강한 김치
- [유머] 피자배달
- [유머] 전설의 도박갤 명문
- [유머] 은행원인데 팬싸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음
- [유머] 이세돌이 은퇴한 이유
- [유머] 나무막대기 숨기는 댕댕이
- [유머] 개미를 먹고 싶은 자는 나에게...
- [뉴스] 제시, '팬 폭행 사건' 경찰 출석... '때린 사람 처음 봐, 죄송하다'
- [뉴스] '흑인 배우들이 한국어로 사랑 고백'... 유튜브 뒤집어놓은 나이지리아판 'K-드라마'
- [뉴스] '나 혼자 산다'로 스타 된 MBC 김대호 아나운서 '스트레스 심각, 프리 선언 유혹 많아'
- [뉴스] '무릎 부상'당한 구자욱, 일본으로... '19일 이후 뛸 수 있게 회복 노력'
- [뉴스] '박지윤에 미안하고 봉합 원해'... '쌍방 상간 소송' 최동석, 뜻밖의 입장 밝혔다
- [뉴스] ''♥김지민'에게 빚 5억 있다면 대신 갚겠다'... 사랑꾼(?) 김준호의 결심
- [뉴스] 훈계하는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하고 SNS에 영상 올린 10대들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