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3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2,80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
기아, 정통 픽업 '타스만' 내달 사우디서 최초 공개…2025년 상반기 출시
[0] 2024-09-27 11:25 -
현대차ㆍ기아-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지속 가능한 미래 디자인 연구
[0] 2024-09-27 11:25 -
중국산 전기차, 10명 중 9명 사지 않겠다면서도 BYD는 조금 다른 생각
[0] 2024-09-27 11:25 -
르노그룹, 닛산 주식 3차 매각 추진...4억 9400만 유로 현금 확보로 재무 개선
[0] 2024-09-27 11:25 -
中,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캐나다 반차별 조사 '무역 분쟁' 확산 조짐
[0] 2024-09-27 11:25 -
테슬라 주행 보조시스템 FSD 1600km 테스트...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무능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맥라렌, 고성능 ‘맥라렌 750S’ 국내 첫 공개
-
현대모비스, 뇌파 분석 '엠브레인'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
맥라렌, 가벼운 차체ㆍ강력한 퍼포먼스 공도용 슈퍼카 고성능 ‘750S’ 국내 첫 공개
-
현대모비스, 운전자 뇌파 모니터링 시스템 '엠브레인'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
무더위에 지친 자동차, 추석 전 장거리 정체구간 고려 안전 점검ㆍ안전 운전 필수
-
전남GT 개최, 최상위 클래스 슈퍼 6000 6라운드 무료 관람 및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
-
현대차·기아 김창환 배터리개발센터장,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 회장직 선출
-
아프릴리아 & 모토굿찌 가을 맞이 특별 프로모션 진행
-
현대차 '23년 임단협 잠정합의
-
광활한 적재공간 갖춘 정통 아메리칸 RV…낚시,차박, 캠핑에 각광
-
소니 반도체, 라이다와 간섭없는 카메라 센서 출하
-
글로벌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2023 개막', 18개국 303개 기업·기관 참가
-
현대차그룹, ‘H2 MEET 2023’ 참가...자원순환형 수소 사업 관련 기술 공개
-
현대차·기아 김창환 배터리개발센터장,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 한국인 최초 회장 선출
-
STLA 미디엄 기반 최초 전기차 ‘뉴 푸조 E-3008 SUV’ 공개...1회 충전 시 최대 700km
-
현대차 노사,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 도출...위기극복 공감
-
BMW 미니, 영국과 독일, 중국에서 생산된다.
-
포드, 2024년형 F-150 공개 예정
-
지프 신형 글래디에이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
-
“중국산차 유럽 시장 진출, 유럽 메이커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유머] 훌쩍훌쩍 “꼬마야 너무 많이 짖으면 안 돼!”
- [유머] 와들와들 20대 경비원에게 욕하는 20대 외제차 차주
- [유머] 짜파게티
- [유머]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 [뉴스] '세상 떠난 故박지선 봤다'... 너무 그리워하다 헛것까지 보여 오열한 '절친' 이윤지
- [뉴스] 토치로 '전신화상' 입은 유기견, 구조 하루만에 숨져... '유사한 학대로 이미 사망한 강아지 발견'
- [뉴스] 난폭운전 하는 배달 라이더에 항의했더니 '너클' 끼고 폭행... 심각한 부상 입은 50대 남성
- [뉴스] '눈 떠 보니 남성 집, 임테기 했더니 '양성''... 여성 4명에 성범죄 저지른 유명 사업가
- [뉴스] '팀장되더니 어르신들 막 부려 먹더라' 욕먹은 '흑백요리사' 최현석 셰프... 반전 진실은?
- [뉴스] 홍명보 감독의 '단골 빵집'이란 이유로 쏟아진 '악플 테러'... 사장님이 직접 입장 밝혔다
- [뉴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체코 순방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