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中 상무부 최대 시장 잃을 수도 있다 경고

노르웨이가 수입한 BYD Tang EV가 항구에 도착하는 모습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유럽 연합이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산업 보호에 나섰다'라며 '이번 조사는 중국과 EU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EU의 조사 결과와 조치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의 많은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운영을 해 왔으며 개방과 협력으로 이들의 가장 큰 시장이 됐다'라고 말해 EU의 보조금 조사가 보복 조치로 이어져 가장 큰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앞서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 시간) '역내로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反) 보조금' 조사를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길게는 9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 관세가 크게 오를 수 있다. 

EU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부과하는 관세가 중국 전기차 가격을 낮춰 현지 시장을 잠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U가 중국산 수입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0%로 미국(27.5%) 등 다른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자 르노 및 푸조,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랑스와 독일 등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 관세율 때문으로 지적하고 조치을 요구해 왔다.

중국은 전기차를 앞세워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의 수출 지역이 EU에 편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 유럽 지역에서 수입한 중국 전기차는 약 35만 대로 2022년 전체 물량을 이미 넘어섰다. 

반면,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두고 유럽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장악한 배터리 광물 수출 제한 등의 보복에 나설 경우 이에 대응할 여력이 EU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주요 원자재 등도 중국 의존도가 높고 유럽 자동차 브랜드의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보복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유럽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EU와 중국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등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