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42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2,74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EV모드 400km 주행 가능, CATL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프리보이'
[0] 2024-10-30 15:45 -
다쏘시스템, 디지털 혁신 전략과 2025년 비전 발표
[0] 2024-10-30 15:45 -
[스파이샷] 차세대 닛산 리프, SUV로 재탄생
[0] 2024-10-30 15:45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차 충전 호환성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2024-10-30 15:45 -
현대차,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0] 2024-10-30 15:45 -
[영상] 현대 N과 토요타, 모터스포츠 열정으로 하나 되다
[0] 2024-10-30 15:45 -
현대차, ‘아이오닉 9’ 티저 이미지 최초 공개
[0] 2024-10-30 15:45 -
한국타이어, 고성능 전기 SUV 쿠프라 ‘타바스칸’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0] 2024-10-30 15:45 -
기아, '웰컴휠 캠페인'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0] 2024-10-30 15:45 -
현대자동차,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PPA) 체결
[0] 2024-10-30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TI, SiC 게이트 드라이버로 전기차 주행거리 극대화 지원
-
레고그룹, ‘레고 테크닉 푸조 9X8 24H 르망 하이브리드 하이퍼카’ 출시
-
페라리, 고객 초청 시승행사 ‘에스페리엔자 페라리 296 GTS’ 성료
-
중국, 4월 승용차 판매 55.5% 증가
-
중국 4월 신에너지차 판매 85.6% 증가
-
메르세데스-벤츠, 전설의 오프로더 G-클래스 누적 생산 50만대 돌파
-
볼보, 중국 상하이에 새 디자인센터 오픈
-
中 강제노동 멈춰라, 獨 인권단체 폭스바겐 그룹 주총 난입 케이크 공격
-
중국 석유업체 CNOOC, 중국 최초의 심해 부유 풍력발전소 완
-
테슬라, 기가 텍사스 주당 5,000대 생산 달성
-
254. 전기차 과연 안전한가?
-
하이넷 의왕왕곡 수소충전소 5월 11일부터 상업운영
-
벤츠, 오프로드 아이콘 G-클래스 누적 생산 50만대 돌파...순수 전기차 버전 예고
-
[시승기] 페라리 296 GTB & 296 GTS...가공할 파워, 달라도 너무 다른 PHEV
-
포르쉐, 최상위 오픈 탑 미드 엔진 스포츠카 ‘718 스파이더 RS’ 공개
-
'제네시스' 메르세데스 벤츠도 따라잡지 못한 대한민국 프리미엄
-
기아, IRA 이후 더 공격적...美 최대 전기차 엑스포 전 일정 참가...EV9 첫 공개
-
[아롱 테크] 에어컨 전기 잡아라...전기차, 단 1kWh 절약을 위한 사투
-
BMW 코리아 미래재단, 2023 서울안전한마당에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 ‘넥스트 그린 투-고’ 체험 부스 운영
-
현대자동차,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조류 블루카본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유머] 어린애가 차 타다가 터져버린
- [유머] 총수 고양이
- [유머] 전 세계 유일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
- [유머] 맛있게 먹는 방법
- [유머] 500만 요리 유튜버의 한중일 볶음밥 비교
- [유머] 바티칸의 새로운 마스코트
- [유머] 벌칙 게임
- [뉴스] 지드래곤, 마약 의혹 당시 솔직한 심경 고백... '궁지 몰려 위험한 생각할 뻔'
- [뉴스] '코스프레 속옷에 다른 남자 체액이'...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외도한 여교사
- [뉴스] 70대가 몰던 아우디 차량, 부산 도로 조경 작업자들 덮쳐... 현장서 3명 사망
- [뉴스] 한국 군 핵심 간부들, 줄줄이 전역 후 호주서 군 입대
- [뉴스] 인천 30살 초등 특수교사, 결혼 앞두고 숨진 채 발견... 과중 업무 의혹
- [뉴스] 아파트 단지서 쓰레기차에 치여 숨진 7살 초등생...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추모 물결
- [뉴스] 불치병 환자 '휠체어' 밀며 마라톤 뛰는 남성... 익숙하다 했더니 유명 배우였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