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산업혁명과 생산성이 아니라 인구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기차로 두 시간 반 이내의 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들도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파리의 호텔 프론트 옆에는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누구나 수돗물을 받아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의 쓰레기차에는 ‘넷 제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파리나 런던 등 유럽도시를 여행해 보면 알겠지만 시내 도로에는 시내 버스와 택시가 주를 이루고 개인 승용차는 많지 않다. 그만큼 공기질도 좋다. 그래서 시내를 걷는 것이 편하다. 한국에서 미디어들이 보여주는 뉴스와는 다른 풍경이다. 더불어 유럽시장의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유럽시장의 연간 판매가 1,100만대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결과다. 한국은 틀에 갇혀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요국들 중 환경관련 이슈가 가장 적은 것이 한국이다. 최근 전기차 관련 전망과 화석연료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본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지만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원자재 6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배터리 원자재 문제는 심각하다.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은 물론이고 희토류까지 이어진다. 배터리 화학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와 하이 니켈 등이 그것이다.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면 안된다. 전고체 배터리도 리튬이 주 원료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은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이 유통권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가 없으면 전기모터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상황은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 내도 굴릴 수가 없다.

배터리 관련 원자재는 다양하지만 그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권과 유통권을 60% 이상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그 원자재 대부분이 생산 유통, 정제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소위 선진국들이 20세기 말 세계적인 분업을 주창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대부분을 당장의 경제 발전이 필요한 중국에게 넘겼다. 중국은 등소평이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희토류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원자재 확보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 시작은 1986년 시작한 863계획이었다. 45년 동안 5개년 단위로 시행할 목적이었으나 다른 정책이 등장하며 2016년 사라졌다. 핵심은 기초기술에 집중한다는 것이었다. 그 863계획에 2001년 전기차가 포함됐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10대 도시 1,000대 전기차 시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이 등장했다. 내연기관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기차에 집중하다는 전략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3% 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유럽과 동남아 시장을 전기차로 공략하고 있다.

중국은 큰 틀에서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강제 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자재는 금보다 중요해졌다. 그래서 미국이 IRA를 들고 나왔다. 2022년 8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하자 기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었다. 전기차 생산지는 미국으로 옮길 수 있어도 배터리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IRA에는 애매한 조항이 들어 있다.

역으로 중국도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그 원자재를 생산하고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산화 리튬 1톤을 만드는 과정에서 15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차가 LCA 차원에서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이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20년 1사분기 기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한다. 그나마 2014년 72%에서 낮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도 석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다. 그나마 중국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8%에 달하고 설비 비율은 48%를 넘는다. 전 세계 태양광 전지판 80%를 중국이 생산공급하고 있다.




그래도 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온실가스보다는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환경에 관한 것이다. 이산화질소로부터 야기된 미세먼지는 대기환경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대기환경과 관련된 자동차 배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코와 폐의 자연 방어막을 쉽사리 통과한다.

우리가 눈만 뜨면 마주치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비가 와서 씻어 내리거나 강한 바람으로 이동시키기 전에는 멀리 이동하지 않는다. 가장 작은 입자도 처음 배출된 곳에서 몇 미터밖에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뿜은 미세먼지는 내가 마신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 미세먼지는 휘발유나 디젤로 덮인 금속을 혈액으로 운반해 암을 유발하고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

이 이야기는 배터리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줄이느냐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공기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공해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건강 차원에서 전기차는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유럽이다. 유럽의 도시들은 도심에서의 차량 운행을 적극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꽉꽉 막힌 서울과 달리 유럽의 대도시에는 시내버스와 택시가 대부분이다. 개인용 승용차는 많지 않다. 파리는 시티버스는 운행하지만 런던은 그마저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극히 드물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건설하지도 않는다. 30년 전의 파리나 지금의 런던이나 도로가 확대됐다는 뉴스는 찾을 수 없다.

그만큼 파리나 런던의 하늘은 서울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그런 뉴스를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을 강조하고 도로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만 부각시킨다. 메시지는 무시하고 매신저만 공격한다. 그것을 무기로 자극적인 책을 써 환경 부문 그루라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 그런 뉴스 전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같이 매몰되고 만다.

이는 분명 세계적인 흐름과는 크게 대비된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지 못하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의 자세도 들여다 보면 차이가 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경제와 정치 현실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다. 그럼에도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소위 말하는 남부 경제국가들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의 산업혁명과 생산성에 목을 메고 있다. 그나마도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오히려 낮추는 반 세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것은 반 세계적일 뿐 아니라 반 기업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고뇌가 깊어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시장만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과 식량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 세운 트럼프 시대 이후 이는 더 강화되고 있다. 당연히 가격은 상승했고 결과는 코로나 펜데믹을 계기로 이루어진 양적완화와 맞물려 40년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약자에게는 치명적이다.

분명 코로나 펜데믹과 미중패권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은 성장 우선주의를 멈추라는 경고다. 18세기 이후 기술 발전은 세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세기 자동차의 등장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경 폐해가 등장했고 급기야 하루가 멀다 하고 기후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기환경이 나쁜 세계 30대 도시 중 22개가 있다는 인도는 그 14억이 넘는 인구의 삶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2022년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2021년 기준 인도는 자산 10억 달러(약 1조 2,500억원)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수가 142명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당연히 세계의 자본은 인도로 쏠리고 있다.

그 인도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 모디는 2017년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었다. 당연히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고 목표치를 1/3로 낮췄다. 그러면서도 경제발전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고 인도 국민들은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올 해 초 발표된 모디의 지지율은 78%에 달한다. 그가 아무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심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

이런 괴리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연구소나 컨설팅 회사들의 미래 전망치는 희망 고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 말로는 탈탄소화를 외치면서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는 더 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2019년 말 유럽투자은행은 2022년부터 화석연료 사업에 지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 2020년 1월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총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화력 생산•제조 활동에서 벌어들이는 법인기업 자산(주식•채권)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었다. 2021년 말에는 전 세계 1,500여개의 투자기관들이 화석연료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탄소 집약적인 신규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자금 조달을 즉시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적 영역 사업에 국한됐다. 2021년 11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공적 금융으로부터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자는 첫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었다. 그때도 공적 금융의 해외 석유•천연가스 투자 규모에서 전 세계 1위인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올 해에도 87개 은행을 포함해 200개 이상 세계적인 금융업체들이 석탄 채광이나 석탄발전소에 대한 주자를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증가분을 제로로 만들겠다며 탄소중립 뱅킹연합헤 가입했다고 한다.

어쨌거나 금융기업들이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기대했었다. 그 배경에는 미국 넥스트에러 에너지와 이탈리아의 에넬,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덴마크의 오스테드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2020년 12월 30일 종가 기준 대표적인 석유기업 엑슨모델과 셰브론, 로얄더치쉘, BP등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했다는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투자은행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은 화석연료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은행 5위 안에 든 미국의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뱅크의 주주총회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블랙록은 화석연료 투자를 두 배로 늘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4월 보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화석연료 수출이 막히자 가격이 폭등했다. 그에 대한 대응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주요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47%였다. 그런데 이를 2030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거론되어 왔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탈탄소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도 뒤따르고 있다. 미국에너지정보관리청(EIA)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미국에서 석탄보다 더 많은 발전 용량을 제공하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 증가량은 불과 1년전에 예측된 성장량보다 30% 더 높으며, 정부가 얼마나 빨리 재생 에너지에 추가 정책 가중치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준다.

그에 비해 경제발전이 우선인 중국과 인도 등 소위 남반부 국가들은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석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나 호주 등의 장사 속에 더해 전체 수익의 25~50%를 석탄에서 벌어 들이는 광산업체, 중국과 인도의 국영은행 들은 탈탄소에 대한 무대응이 있다.




이와 관련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 전문가가 아닌 저널리스트들도 분석할 정도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 데이터나 전망은 매번 기대를 벗어난다. 경제연구소나 마케팅회사, 시장조사회사의 전망치를 믿지 않은지는 오래됐다. 이미 수 차례 언급했지만 이들의 전망은 맞은 적이 없다. 그것을 지적하면 경제는 살아있는 동물이란다. 그럴 거면 전망치를 내놓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은 이유는 투자은행들이 배경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2만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그 조직을 이끄는 파월은 19명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경제전망을 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2021년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월가로 대변되는 거대 투자은행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골드만삭스가 만든 용어 BRICs는 어떤가?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가?

지금 에너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한다.


IPCC는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 거대 자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미국 에너지정보(EIA), 그리고 석유유통업체들은 장기 전망을 통해 화석연료는 2040년까지도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인 쉘은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00년의 3배가 된다고 전망한다. 영국의 브리티시 패트롤리움은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35% 증가하고 그 중 96%는 신흥국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수요의 90%는 OECD 이외의 국가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화석연료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그런 한편으로 국제 에너지 기구의 연례 세계 에너지 투자 보고서는 2015년 이후로 청정 에너지 원에 대한 투자가 화석 연료 투자보다 더 많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청정 에너지 투자액은 1조 7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에너지 투자에는 전기 자동차, 원자력 발전소, 열 펌프 및 기타 관련 제품이 포함된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과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사이의 격차가 2019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올해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투자가 석유 생산에 대한 투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청정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것은 청정 기술이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고 있는 투자 추세에서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석 연료에 투자된 1달러당 현재 약 1.7달러가 청정 에너지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했다. 5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1대1이었다.

IPCC는 2050년에는 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77%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220~560기가 톤을 저해 현재 이산화탄소 축적양의 1/3 수준인 450ppm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전망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산업혁명과 생산성으로 인류가 가난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지구 환경을 파괴했다. 지구를 살리고자 한다면 탄소중립과 더불어 인구 증가 억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UN은 현재 인구는80억인데 130억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만큼의 양과 속도로 환경은 더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환경정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책이 동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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