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주요 인기차종 가격 얼마나 오르나? (2023.06.15)

2023년 6월 30일자로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       현행 3.5%(한도 100만원)에서 5%로 정상화

-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기준 소비자의 세 부담 90만원 증가

-      국산차 과세표준 개선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 금액은 36만원 증가

지난 6월 8일,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율을 출고가의 5%에서 3.5%(한도 100만원)로 인하한 탄력세율 조치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3월부터 다섯 차례 연장하며 3.5% 세율을 적용해온지 5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새롭게 시행,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하는 국산차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해 수입차 수준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간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 간의 차이로 같은 가격에도 국산차 과세표준이 수입차 대비 높아 세 부담이 더 가중되어 논란이 됐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차의 과세표준에 따른 수입차와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따져 국산차 기준 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른 국산차 각 브랜드별 주요 인기 차종의 가격은 얼마나 변동될지 간략히 예상 가격을 정리했다.

<현대 그랜저 가솔린 2.5 프리미엄 예상 가격>

<기아 쏘렌토 가솔린 터보 2.5 트렌디(5인승) 예상 가격>

<르노 XM3 가솔린 터보 1.3 인스파이어 예상 가격>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가솔린 터보 1.35 RS 2WD 예상 가격>

모빌리티 토레스 가솔린 1.5 T5 2WD 예상 가격>

현대 그랜저(가솔린 2.5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환원시 구매가격이 69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과세표준안을 적용시 개별소비세 29만원, 여기에 붙는 교육세 9만원, 부가가치세 3만원 등 총 41만원 가량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27만원 증가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방법으로 기아 쏘렌토(가솔린 터보 2.5 5인승 트렌디)의 가격은 약 34만원(22만원 증가), 르노코리아 XM3(가솔린 터보 1.3 인스파이어)는 약 31만원(약 21만원 증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솔린 터보 1.35 RS 2WD)는 30만원(20만원 증가), KG모빌리티 토레스(가솔린 1.5 T5 2WD)는 32만원(21만원 증가)씩 내려간다.

국세청은 국산차 과세표준 합리화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