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산업생태계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후 변화에 특히 한국은 무감각하다. 폭염과 홍수, 가뭄으로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18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생산성으로 인류가 부를 축적하고 빈곤 인구수를 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지구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각자도생이란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이미 섭씨 1.2도가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사이 1.4도가 상승했다.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의 시뮬레이션대로라면 2050년부터는 연간 2억 5,000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 2022년 유럽의 500년만의 가뭄과 폭염으로 2만명이 사망했다. 이 수치가 증가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이 2080년 지구 인구가 1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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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와의 이별이다. 생활속에서의 넷제로 운동도 필수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4위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석탄수입국 세계 4위라는 것을 보면 현실을 알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에서는 유럽과 중국이 앞서고 있다. 유럽은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45%를 넘었고 원자력 발전 비율이 70% 이상인 프랑스도 25%에 달한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로는 44.8%에 달하고 발전량도 29.7%에 달한다.

미국도 2021년 20.4%에서 2022년 23%로 증가했고 올해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7.6%에 달한다. 특히 미국에너지정보관리청(EIA)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미국에서 석탄보다 더 많은 발전 용량을 제공하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선데이(SUN DAY) 캠페인이 분석한 이 보고서는 2023년 첫 2개월 동안 건물 옥상 등 소규모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여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8일까지의 데이터가 포함된 EIA의 월간 전력(Electric Power Monthly) 보고서의 발행물에 따르면 유틸리티 규모 및 소규모 태양광 PV와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이 23.6% 증가하고 전체 태양광 발전량의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한국은 2022년 6.7%에 불과하다. 그나마 2020년 2030년 30.5%를 목표로 설정했던 것에서 2022년 21.5% 낮추어 역행하고 있다. RE100환경에서 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릴 수 있다. 더 나아가 훨씬 빠른 기온 상승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와 기업체들이 RE100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만들어진 제품만을 거래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할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이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목표보다 더 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되면 석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전기차 산업 생태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배터리와 전기차의 경쟁력보다 탄소중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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