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69[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3,26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기자 수첩] 도요타 아키오 회장 '모리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의 비결
[0] 2024-11-26 14:25 -
볼보코리아, 에어 서스펜션 ‘XC60 윈터 에디션’ 60대 온라인 한정 판매
[0] 2024-11-26 14:25 -
'상품성 대폭 강화' 9세대 완전변경,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0] 2024-11-26 14:25 -
650마력 더 강력한 성능으로 3.5초, 기아 '더 뉴 EV6 GT' 계약 개시
[0] 2024-11-26 14:25 -
[EV 트렌드] 볼보, 중국 전용으로 새로운 PHEV SUV 'V446' 개발 중
[0] 2024-11-26 14:25 -
현대자동차-울산시-中광저우시, 수소생태계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2024-11-26 14:00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인천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전문기관 조성에 5억 원 지원
[0] 2024-11-26 14:00 -
토요타 가주레이싱 월드 랠리팀 4년 연속 제조사부문 우승 차지
[0] 2024-11-26 14:00 -
전기차 계기판 주행 가능거리 실제와 차이 커...테슬라, 저온에서 최대 21%↓
[0] 2024-11-26 14:00 -
[시승기] BYD '어떤 제한없이 매년 신차 출시' 미리 경험한 4종의 전기차
[0] 2024-11-26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차량 자율회수 시스템'으로 본 커넥티드카 시대의 악몽
-
인피니언과 UMC, 40nm eNVM 마이크로컨트롤러 생산을 위한 장기 계약으로 오토모티브 파트너십 확대
-
2023 월드 카 어워즈 부문별 톱3 공개- 현대 아이오닉6 세 개 부문 후보 선정
-
경희대 기계공학과 김두호 교수 연구팀,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문제 해결 실마리 제시
-
전기차, 종류 만큼 가격 천차만별...2억 원대 BMW i7 1대 값이면 초소형 모델 14대
-
람보르기니, 복원 인증 '미우라 P400 S 밀레치오디' 더 아이스 콩코스 델레강스서 공개
-
볼보자동차, 폴란드 크라쿠프에 신규 '테크 허브' 계획‥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집중
-
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
'이 정도면 완전변경 수준' 기아, 3세대 부분변경 K5 내외관 대폭 업그레이드
-
교통법규 준수로 쌓아가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공개
-
링컨코리아, 블랙 악센트로 존재감을 강조한 링컨 에비에이터 제트(Jet) 패키지 공개
-
노블클라쎄 익스피리언스, ‘할랄 인증 차량’ 서비스 강화
-
BMW 그룹 코리아, 예약에서 결재까지 완전 디지털화 딜러 고객 시스템 'MyDMS' 출시
-
기발한 아이디어 '할부금 연체하면 주인 몰래 자동차가 알아서 문 닫고 은행으로'
-
테슬라 또 불 붙였다 모델 Xㆍ모델 S 가격 최대 1300만 원 인하...한국은 조정 중?
-
이 정도면 동급 최고 상품성 410km 달리는 현대차 신형 코나 일렉트릭 공개
-
블랙 엑센트로 더해진 카리스마 링컨 에비에이터, 스페셜 에디션 제트 패키지 출시
-
[오토포토] '18K 금도 포함' 벤틀리가 딱 18대 만든 궁극의 럭셔리 '바투르'
-
'굿바이 12기통 엔진' 전 세계 18대 생산되는 벤틀리 뮬리너의 정수 '바투르'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뉴스] '흑백요리사' 백수저 장호준 셰프, 98년생 여자친구와 3년째 열애 중
- [뉴스] '정우성, 유부녀였던 40대 회계사 여친 있어... 10년 사귀면서도 계속 바람 피워' 소문 퍼져
- [뉴스] 가수 이승철, 독도 공연 후 10년째 일본 못 가... 하네다 공항에서 당한 일
- [뉴스] '20억 매출' 흑백요리사 이모카세, 예약 전화 폭주... '전화 500통+문자 999개'
- [뉴스] '정호연·이동휘' 공개 연애 9년만에 결별... 연인에서 동료로
- [뉴스] '합의금 5억 이하 NO' 손웅정 고소한 40대 학부모 스토킹 혐의... 법원은 '이런 결론' 내렸다
- [뉴스] '래커제거' 견적내러 여대 갔다가 충격받은 청소업체 후기... '놀라고 또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