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64[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2,87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GM 한국사업장, 10월 총 50,021대 판매
[0] 2024-11-01 17:25 -
르노코리아, 2024년 10월 총 1만2456대 판매
[0] 2024-11-01 17:25 -
[영상]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 사회를 위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0] 2024-11-01 17:25 -
KGM, 10월 9,245대 판매 전년대비 44% 증가
[0] 2024-11-01 17:25 -
[영상] 로터스가 얻은 새로운 생명, 로터스 엘레트라 S 시승기
[0] 2024-11-01 17:25 -
2024년 11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1-01 16:25 -
토요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생산량 7% 감소…4년 만에 첫 하락
[0] 2024-11-01 11:25 -
트라톤그룹,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와 레벨4 트럭 테스트 실시
[0] 2024-11-01 11:25 -
토요타, 내년에 스즈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출시 예정
[0] 2024-11-01 11:25 -
[영상] 2024 파리 모터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 시작
[0] 2024-11-0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더 커진 차체의 존재감. BMW 3세대 X1 sDrive 20i 시승기
-
'먹통이 된 계기판' 기아, 미국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약 11만 대 리콜
-
BMW 코리아 MㆍJCW, 퍼포먼스 마음껏 누려봐...고성능 특화 서비스 적중
-
푸조, 업마켓 의지 반영한 부분변경 '뉴 2008 SUV' 공개...올 여름 글로벌 출시
-
볼보자동차, 지속 가능한 미래 이동성 위해 플러그앤플레이와 협력 체결
-
BMW, 신형 5시리즈 오는 24일 공개… i5 일루미네이팅 그릴 첫 탑재
-
현대차그룹,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 의전 차량 지원
-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 NC다이노스 손아섭 선수 홍보대사 선정
-
중국 니오, 올 해 유럽시장에 두 개의 전기차 추가 출시
-
포르쉐, 타이칸 1분기 판매 3% 감소
-
'공급부족 · 고금리 영향?'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 전년비 9.4% 감소
-
롤스로이스, 브랜드 역사상 최다 판매 모델 드롭헤드 ‘던’ 공식 생산 종료
-
현대차그룹,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자동차 시대 진입...EV9 잠재력 충분히 지녀
-
국토부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착수… 친환경성 평가법 개발
-
[르뽀] 성수동 맛집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기아 EV9 제대로 맛보기
-
[아롱 테크] 게처럼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 비결은 '인휠모터'
-
국제전기차엑스포, 전기차 보급과 안전을 위한 노력
-
폴스타,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 수상
-
포르쉐 공식 딜러 SSCL, ‘포르쉐 스튜디오 분당’ 오픈 1주년 맞아 다양한 고객 대상 프로그램 진행
-
[EV 트렌드] 폭스바겐, 2030년까지 순수전기 SUV 공세 '티구안 EV 곧 출시'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당근 거울치료 레전드
- [유머] 한국에서는 왜 GTA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없을까?
- [유머] 자살 예방 포스터
- [유머] 무단횡단 레전드
- [유머] 곤장 20대 맞게 된 일본인
- [유머] 중도주의자 조니 소말리
- [뉴스] 800억 사기치고 해외 도피...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 유튜버
- [뉴스] '가보자 중국인!'... 이강인 향해 인종차별 했던 PSG 팬, 이런 결말 맞았다
- [뉴스] '일본 사람 때리지 마'... 추성훈, 선생님에게 구타 당한 사연 고백
- [뉴스] 머스크 찬사 받더니...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발탁
- [뉴스] 차은우, 문체부 장관 표창 받았다... '전세계에 한국 문화 알릴 것'
- [뉴스] '딸뻘' 여성 소위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알고보니 '공군을 빛낸 인물' 선정자
- [뉴스] '전우 시신 밑에 숨어 살아남았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추정 인물의 충격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