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45[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3,03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11월 1주차 글로벌 자동차 이슈
[0] 2024-11-11 17:00 -
기아 EV3,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 공급
[0] 2024-11-11 15:45 -
중국산 전기차보다 저렴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장에 유럽 들썩
[0] 2024-11-11 15:45 -
혼다, 도심 주행에 최적 · 더 스포티한 '디오 125' 국내 출시… 판매가 269만 원
[0] 2024-11-11 15:45 -
벤틀리 첫 전기차는 SUV, ‘비욘드100+’ 2035년까지 완전 전동화 추진
[0] 2024-11-11 15:45 -
속도위반 '1만 9651번' 수십억 과태료 체납왕이 세운 믿기 힘든 기록
[0] 2024-11-11 15:45 -
'딱지 치기 해볼까' 기아 '스포티지-오징어게임' 콜라보...팝업 쇼룸 운영
[0] 2024-11-11 15:45 -
전기차 배터리에 '개별 식별 번호'...내년 2월 시행 인증제 하위법령 마련
[0] 2024-11-11 15:45 -
기아 EV3, 독일서 본격 출고전 상부터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미국 켄터키 주, 테슬라의 EV 충전 규격 도입 의무화
-
상하이 자동차, 유럽 EV 생산 공장 건설지 선정
-
BYD, 브라질 산업시설에 6.2억 달러 투자
-
지프, 7월 개소세 혜택 추가 지원
-
볼보자동차, CO2 배출량 84% 감축을 위해 업계 최초 해상 운송에 화석 연료 대신 재생 연료 도입
-
현대차 쏠라티, 국회 로보셔틀 운행 개시...3.1km 레벨4 자율주행
-
혼돈의 수입차, 6월 BMW가 달렸다...상반기 최고 성장은 렉서스
-
[기자수첩] 픽업의 나라 미국에서 전해온 섬뜩한 경고 '국내는 괜찮은가?'
-
길바닥에 뚝 떨어진 고전압 배터리, 제대로 드러난 중국 전기차의 한계
-
[스파이샷] 마쓰다 CX-80
-
2023년 6월 국내 5사 판매실적, 기아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 기록
-
중국, 신에너지차 누계 생산대수 2,000만대 돌파
-
닛산, BEV SUV 아리아 미국시장에서 리프 추월
-
현대차·기아 전기차 특별안전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영상] 느슨해진 경차시장에 긴장감을, 기아 더 뉴 모닝
-
[김흥식 칼럼] 지금까지 알려진 도요타 차세대 배터리 제원...달랑 '10분, 1200km'
-
볼보자동차, CO2 배출량 84% 감축 위해 해상 운송에 재생 연료 도입
-
제네시스, 롤스로이스 닮은 '코치 도어' 특허 출원… 향후 선보일 신형 SUV 적용?
-
5시리즈 · ID.4 · EQS · 팰리세이드 · 그랜드 체로키 등 116개 차종 9만 2088대 리콜
-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상반기 국산차 업계의 놀라운 판매 실적 뒤 르노코리아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뉴스] '무빙', 시즌2로 돌아온다... '강풀 작가 대본 작업 돌입'
- [뉴스] '방탄소년단 진과 회전목마 탈 사람 구합니다'... 50명과 이색 팬사인회 열린다
- [뉴스] 에스파 윈터, 높은 콧대까지 똑 닮은 미모의 엄마 공개
- [뉴스] 비행 중 비상문 앞에서 난동 부린 남성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영상)
- [뉴스]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 '시즌2에 '이대남·이대녀' 성별 갈등 녹여냈다'
- [뉴스] 전지현 청담동 전셋집 최고가 74억에 사들인 새 집주인, '부동산 큰손' 중국인이었다
- [뉴스] 수수한 옷차림에 달라진 비주얼로 태국 리조트에서 포착된 '블랙핑크' 리사... 무슨 일인가 봤더니